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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트럼프 회담’ 6대 관전포인트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16 10:17:49 ] 클릭: [ ]

5월전에 진행하기로 한 조선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회담은 국제여론의 광범한 주목을 받고 일련의 의문을 유발하고 있다. 6개 주요 관전포인트로부터 분석해본다.

문:‘김정은 트럼프 회담’소식이 광범한 주목을 불러일키는 것은?

답: 이는 주로 이 소식이 조선반도정세의 장기적인 긴장 특히는 트럼프가 집권한 후 조미가 날카롭게 대치하는 배경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후 미국은 조선에 대해 ‘최대 압력’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에 대한 제재를 끊임없이 강화해왔으며 한국과의 군사연습을 빈번하게 진행했다. 한편 조선도 핵미사일 실험을 가속화하면서 반도정세는 한때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은 반도정세 완화를 위해 계기를 제공했다. 조선은 새로운 핵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고 한미도 정례 합동군사연습을 미루었다. 분명 중국이 제기한‘쌍방 잠시 정지’제안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문: 조미가 직접대화 면에서 진전을 거둔 것은?

답: 미국 백악관 대변인 샌더스는 조선측이 이번에 핵포기, 핵미사일 실험 중지 등 중요한 약속을 했다고 표시했다. 국제 분석인사들은 이는 조선이 국내외 형세의 발전에 따라 자국의 고유의 립장을 조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조미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여전히 관찰해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문: 미국은‘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위해 새 조건을 설치할 것인가?

답: 9일, 샌더스는 조선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체의 약속을 실행해야만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날 것이고 또한 미국이 기대하는 조선의 조치중 하나가 바로 량국 지도자 만남에 앞서 비핵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어 샌더스가 ‘김정은 트럼프 회담’에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조선이 핵미사일 실험을 진행하거나 곧 진행되는 미한 합동군사연습을 간섭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 대통령 특사이며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등은 미국측과 협상 후 미국이 “조선이 구체적인 조치와 행동을 취하기전에는 조미 정상회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표시했다.

문:‘김정은 트럼프 회담’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답: 지금까지 조미는 회담 내용을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았다. 분석인사들은 미국이 가장 관심하는 화제는 조선핵미사일 문제 특히 핵프로젝트 문제라고 인정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항력적인 비핵화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가장 관건적인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면으로 조선이 가장 중히 여기는 것은 자국의 안전사항으로서 조선 주변의 미국 주둔군, 미한 군사연습, 조미 관계 정상화 등 문제들이다. 이외 조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취소하고 조선에 대해 원조를 제공하는 등도 조선측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문: 일본이‘김정은 트럼프 회담’을 각별히 주목하는 것은?

답: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9일, 트럼프와 전화회담을 갖고 조선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할 것을 제기했다. 아베는 또한 금후 어떻게 조선 문제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트럼프와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이르면 4월초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분석인사들은 조선 문제에서 일본은 비핵화 문제를 관심하는 외에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조선 탄도미사일 문제, 일본 인질 문제 등을 특별히 주목한다면서 일본은 트럼프가 조미 관계 처리 시 일본의 관심사도 함께 고려하길 바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전경은?

답: 지금 반도 문제의 해결은 옳은 방향을 향해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비록 터널의 말단에 이미 서광이 나타났지만 전진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력사의 경험으로 볼 때 반도정세에 완화의 기미가 나타날 때마다 여러가지 방해가 그림자처럼 뒤따르고 잇달았다. 지금이 바로 각측이 반도핵문제 해결을 진심으로 바라는가를 검증하는 관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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