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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시평] 조선반도 문제에서의 ‘중국의 견지’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16 11:48:45 ] 클릭: [ ]

따스한 봄이 오는 3월에 조선반도정세에는 완화와 대화의 새 기상이 나타났다. 평창동계올림픽이‘창’을 연 후 반도 남북 지도자회담과 조미 대화를 선후로 선포하면서 이같이 빠른 리듬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반도문제에 익숙한 인사들은 반도문제가 새 기회를 맞이한 것은 중국의 견지와 추진을 떠날 수 없다고 너도나도 감탄하고 있다.

중국은 무엇을 견지했는가? 반도핵문제가 나타났을 때부터 중국은 반도비핵화와 반도에서 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기본원칙을 견지했다. 반도핵문제는 지역의 평화안정과 관계되고 해당 각측의 절실한 리익과 관계된다. 중국은 동북아 평화안정의 대국면을 어지럽히는 생각과 소행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조선반도에 전란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하며 국제사회 또한 서뿔리 전쟁을 일으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반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국은 대화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반도 남북 쌍방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며 미국이 조선과 대화를 전개하여 협상으로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했다. 중국에서 힘써 조정한 끝에 2005년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리정표적 의의를 가지는‘9.19공동성명’을 달성했다. 공동성명의 원칙과 정신은 지금까지 여전히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다.

반도비핵화 확보든지 평화기제 건립이든지 조선과 미국은 반도 평화의‘열쇠’를 장악하고 있는 관건적 나라라고 중국은 여러차례 지적한바 있다. 지금 조미 지도자가 회담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일관적으로 제창한 해결의 길이 아닌가? 중국은 반도비핵화와 반도의 평화안정 추진에 유리하다면 조선이 그 누구와 담판하든지 모두 환영하고 지지해왔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그 어떤 상황하에서든지, 외계가 찬양하든지 외곡하고 먹칠하든지 중국의 견지는 시종 변함이 없었다.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이 원칙적인 큰 시비문제에서 뛰여난 중국의 정력(定力)을 보여주었다. 바로 이 때문에 백악관이 조미대화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지도자에게 전화를 했고 한국 대통령 특사도 북경을 방문하고 조선과 미국 방문 상황과 관련해 중국과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사실상 미한을 포함한 각측은 모두 반도정세에 목전의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난 것은 중국의 견지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조선반도가 작년에 ‘입씨름’과 ‘근육쇼’의 악성순환에 빠졌을 때, 조미가 서로 노기등등하여 큰소리로 떠들 때 중국이‘쌍방 잠시 정지’와 ‘쌍방 병행’제창을 견지함으로써 교착상태 타개를 위해 합리적인 길을 제시해주었다. 평창동계올림픽 후 남북과 조미의 상호 소통은 ‘쌍방 잠시 정지’와 ‘쌍방 병행’이 락착된다면 반도정세는 호전을 맞이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반도문제에서 중국은 많은 일을 했고 중국방안을 제공했으며 각측의 합력을 모았다. 미래를 내다보면 비록 터널의 말단에 이미 서광이 나타났지만 전진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길이 어떠하든지 반도문제 해결은 중국지혜를 떠날 수 없고 중국의 정력(定力)을 떠날 수 없다. 중국은 예와 다름없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독특한 역할을 발휘하고 각측이 대화를 시작하고 대화를 지속해 나가도록 추진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평화, 안정, 비핵화의 조선반도를 실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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