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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적 관세 징수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23 09:28:37 ] 클릭: [ ]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2일, ‘301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적으로 관세를 징수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와 합병인수를 제한하는 대통령각서를 체결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서명전 매체에 징세와 관계되는 중국상품 규모는 600억딸라에 달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앞서 중국은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는 것을 절대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날 체결한 각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판공실은 15일 내에 중국상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정하게 된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판공실은 또한 해당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신고한다. 이외 미국 재정부는 60일내에 방안을 출범하여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와 합병인수를 제한한다. 이날 일찍이 백악관 관원은 브리핑에서 징세와 관계되는 중국상품의 가치는 약 500억딸라에 달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판공실은 작년 8월 중국에 대한 ‘301조사’를 시작했다. 이른바 ‘301조사’는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목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는 타국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조사결과 후 미국대통령에게 무역혜택 취소, 보복적 관세 징수 등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미국 자체가 발기하고 조사하며 판정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강렬한 일방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이 일전 발표한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트럼프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정보와 통신기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한다면 향후 10년간 미국은 약 3,320억 딸라의 경제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8-03/23/c_112257798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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