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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선 다해 합법적 권익 견결히 수호할 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26 14:09:02 ] 클릭: [ ]

트럼프,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적 관세 징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22일, ‘301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적으로 관세를 징수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와 합병인수를 제한하는 대통령각서를 체결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서명전 매체에 징세와 관계되는 중국상품 규모는 600억딸라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각서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15일내에 중국상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정하게 된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또한 해당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신고한다. 이외 미국 재정부는 60일내에 방안을 출범하여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와 합병인수를 제한한다. 이날 일찌기 백악관 관원은 브리핑에서 징세와 관계되는 중국상품의 가치는 약 500억딸라에 달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예측에 따르면 새 관세로 인해 약 1,300개의 중국산 수입상품이 영향받게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작년 8월 중국에 대한 ‘301조사’를 시작했다. 이른바 ‘301조사’란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것이다. 이 조목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타국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조사가 끝난 후 대통령에게 무역혜택 취소, 보복적 관세 징수 등 일방적인 제재를 실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미국 자체가 발기, 조사, 판정,집행하는 것으로 강렬한 일방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이 일전 발표한 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트럼프정부가 중국에서 수입한 정보와 통신기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한다면 향후 10년간 미국은 약 3,320억딸라의 경제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 상무부: 반드시 모든 필요조치 취할 것

3월 22일, 상무부 사이트는 문장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표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곧 중국에 대한 ‘301조사’ 결과를 공포하고 중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 ‘301조사’에 대해 중국은 이미 여러차례 립장을 표했는바 우리는 미국의 이런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 행위를 견결히 반대한다. 중국은 절대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다.

상무부는 23일, 미국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함으로써 미국의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추가징수로 조성된 중국의 리익 손실을 평형시키기 위해 미국산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을 겨냥한 232조치의 양허제품 취소 목록을 발포하고 대중의 의견을 청구했다.

이 목록은 7가지 128개 세금제품이 림시 포함되는데 2017년으로 통계한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약 30억딸라에 달하는 수출과 관계된다. 첫번째 부분의 120개 세금제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9.77억딸라의 수출과 관계되고 과일, 건과, 견과류제품, 포도주, 변성 에탄올, 미국인삼, 무봉강관 등 상품이 포함되며 15% 관세를 추가 징수하게 된다. 두번째 부분의 8개 세금제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19.92억딸라의 수출과 관계되고 돼지고기 및 제품, 회수 알루미늄 등 상품이 포함되며 25%의 관세를 추가 징수하게 된다.

중국 외교부: 이른바 ‘경제침략’ 설법 인정하지 않는다

외교부 화춘영대변인은 3월 21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그 누구와도 무역전쟁을 치를 생각이 없지만 누군가가 강박적으로 우리와 무역전쟁을 치르려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거니와 피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3월 22일 정례기자회견에서 화춘영은 재차 중국의 립장을 표명하고 미국이 중미 경제관계의 호혜윈윈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남도 자기도 해치는 소행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표시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미국의 이 소행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른바 ‘301조사’ 결과에 대해 성명을 발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미국이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호혜윈윈의 본질과 중미 량국이 대화협상을 통해 분기를 처리한다는 공동인식을 무시하고 각측의 리성적인 목소리를 돌보지 않으며 고집스레 ‘301조사’를 추진하고 또한 이른바 판결을 공포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무역보호주의 소행이다. 중국은 이에 강렬한 불만과 견결한 반대를 표한다.

그동안 중국은 상호 존중, 협력윈윈의 원칙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최대의 성의를 보여주었고 합리적인 건의를 제기했다. 중국은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절대 무역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 어떤 도전에도 대응할 신심과 능력이 있다. 미국이 기어코 무역전쟁을 치르려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맞설 것이고 또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견결히 수호할 것이다.

미국의 이 소행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격’으로 미국 소비자, 기업과 금융시장의 리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질서와 세계경제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게 된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신중하게 결책을 내리며 중미 쌍무 경제무역관계를 위험지대에 빠뜨리지 않음으로써 타인에 손상 주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해치는 결과로 끝내지 말기 바란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 최천개는 CGTN의 질문에 대답 시 중국은 그 어느 나라와도 무역전쟁을 치를 의향이 없다면서 하지만 대방이 도발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맞설 것’이고 ‘누가 진정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가 볼 것’이라고 표시했다.

최천개는 “중국은 최선을 다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고 이로써 세계무역질서도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미국의 항구적 리익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기술을 절취했다’는 등 비난을 한데 대해 최천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미국은 응당 현재 세계가 변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이 모두 발전혁신하고 있다. 미국이 기술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태도는 ‘타국을 차별하는 것’이고 무식한 표현이다.

미국 무역정책… 불안 유발, 미국 주식 폭락

미국 현지시간으로 3월 22일,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선포한 후 자본시장의 불안을 조성하고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날 다우존스공업 평균지수는 724.42가 떨어져 하락폭이 2.93%에 달해 24,000선 심리방어선 이하로 내려갔으며 23,957.89로 장을 마감하여 2월 8일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평균지수는 68.24선으로 내려가 하락폭이 2.52%에 달해 2월 8일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으며 2,643.69로 장을 마감하여 2월 9일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178.61이 떨어져 7,166.68로 마감하고 하락폭이 2.43%에 달해 2월 8일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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