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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외국쓰레기’ 입국 금지는 법에 따른 중국의 권리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27 09:56:46 ] 클릭: [ ]

외교부 화춘영대변인은 26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답 시 ‘외국쓰레기’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중국의 권리로서 미국 관원이 이에 이른바의 ‘관심’을 표한 것은 도리에 맞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원은 23일, 세계무역기구 화물무역리사회에서 중국이 ‘외국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정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관심을 표하면서 중국이 재활용 상품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페기물자 공급사슬을 엄중히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의무를 위반하고 국내와 국외 쓰레기산업을 차별대우하고 지나친 무역제한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중국이 즉시 해당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외국쓰레기’의 입국을 금지하고 고체페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락착하고 생태환경질 개선에 진력하며 국가 생태안전과 인민군중들의 건강을 보장하는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대한 조치이다. 이는 또한 중국정부가 국제법에 근거하여 향유하는 권리로서 광범한 중국인민의 견결한 지지를 받았다.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미국 관권은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동을 정치적 원칙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중국이‘마치’ 세계무역기구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아주 허위적인 것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을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중국이 법에 따라 ‘외국쓰레기’의 수입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란 말인가?

화춘영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세기 80년대말 〈유해페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은 각국은 외국의 유해페기물과 기타 페기물이 본국 령토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확인했다. 협약은 또한 각국은 각자의 유해페기물과 기타 페기물을 가까운 곳에서 감량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바젤협약의 정신에 따라 자국이 생산한 유해페기물과 기타 페기물을 자기절로 감량, 처리, 소화하는 데 립각하여 세계를 위해 자신이 마땅히 짊어져야할 보다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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