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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조사’, 미국의 약속 및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3-27 12:28:10 ] 클릭: [ ]

세계무역기구 상주 중국대표 장향신은 26일, 세계무역기구회의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301조사’ 결과를 의거로 중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세계무역기구에서 한 미국의 승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해당 판결과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표시했다.

장향신은 세계무역기구의 판결과 미국의 약속에 따르면 미국은 ‘301조사’를 통해 기타 성원의 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 여부를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세계무역기구의 협정과 관련 사항 처리 시 미국은 반드시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에 의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향신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의 행위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량해각서〉에서 금지한 일방적인 행위로 세계무역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는 중국과 기타 성원의 리익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다자무역체제에 엄중한 손해를 끼쳤다.

장향신은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이 일심협력해 ‘301조사’의 부활을 저지하고 ‘301조사’를 재차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장에 가두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편 미국이 공포한 중국에 대한 ‘301조사’의 결론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견결히 세계무역기구의 규칙과 기타 필요한 방식으로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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