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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양보 정책 중지 제의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4-08 13:16:30 ] 클릭: [ ]

한국정부는 미국이 한국제품에 대해 보장성 관세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일전 미국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해 대등한 세금을 거두기로 결정했다.

한국 연(련)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은 이미 6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및 조립품에 대해 보장성 관세를 징수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양보(减让) 정책을 중지할 것이라고 세계무역기구에 통지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화물무역리사회 소속 보장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일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및 조립품에 대해 보장성 관세를 징수하는 행위에 비추에 한국은 동등 규모의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양보 정책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양보 중지 정책은 늦어도 2021년 2월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한국의 예측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제품에 대해 징수하는 보장성 관세는 약 4.8억딸라에 달하고 총액이 약 14억딸라에 달하는 한국 수출상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양보 중지 조치가 정식으로 발효되기전에 구체적으로 대상하는 미국측 제품 목록을 공포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이미 미국의 행위가 세계무역기구의 해당 규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면서 쌍무협상 가운데서 미국이 한국기업에 대한 손실에 대등한 배상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쌍방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월 22일,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및 조립품에 대해 보장성 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미국의 수입 세탁기는 주로 한국산이기에 이는 한국의 강렬한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앞서 미국의 불합리적인 무역보호조치에 대비해 한국정부는 응당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등 대등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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