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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미국은 왜 타국 발전을 두려워하는 걸가?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4-10 10:51:03 ] 클릭: [ ]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중미 무역마찰을 통해 초강대국 미국이 불안과 위기감에 빠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기타 국가의 발전에 우려를 느끼는 것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미국의 ‘세계패자(霸主)’ 심리상태를 충분히 폭로한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타 국가의 발전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은 아주 상투적이라면서 21세기 글로벌화 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규칙이지 ‘패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인 원정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실력, 국제영향력 등 각 차원으로 볼 때 미국은 목전 모두 중국을 앞섰지만 중국의 발전은 아주 빠르다면서 중국의 발전이 너무도 빠르기에 워싱톤 정계 요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표시했다.

최근 날로 가혹해진 대 중국 무역정책은 바로 이런 심리상태를 체현한다. 미국정부는 중미 무역 불균형을 해결할 것이라고 자처하지만 미국이 공포한 대 중국 상품 증세 건의 목록은 결코 무역 불균형의 주요 래원 업종에 집중된 것이 아니였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및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주임인 동연은 증세 건의 목록 가운데 많은 것은 첨단과학기술제품이라면서 중국에서 가장 발전잠재력을 가진 업종을 타격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근본 원인은 미국이 자국의 혁신능력과 미래의 핵심경쟁력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인 리강도 목전의 무역마찰은 다만 구실일 뿐이라면서 겨냥하는 것은 중국의 과학기술과 혁신산업의 발전이라고 인정했다.

40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은 자체의 국가리익을 수호할 능력과 신심이 있는바 쉽게 압력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으며 기타 국가와 손잡고 경제글로벌화를 수호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무역을 타국 발전을 억제하고 탄압하는 수단으로 한 것이 아니다. 원정은 비록 일본이 미국의 맹우이지만 지난 세계 80년대 일본의 발전에 대해 미국정부는 여전히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왕의괴 교수도 미일 ‘플라자합의’에 대해 인상이 깊었다.

그는 국내에 나타난 경제와 정치 제도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는 국내 제도개혁과 정책조정에 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살을 타국에 돌린다고 인정했다.

“미국정부는 일반적으로 책임을 남에게 민다. 사실상 글로벌화 규칙은 바로 미국이 주도하여 제정하고 타국에 강요한 것이다. 목전의 세계무역체계는 과거 미국의 국가리익에 아주 좋게 복무했었다. 현재 일부 국가들이 이 가운데서 리익을 보자 워싱톤은 즉시 태도를 바꾸면서 이 체계가 함정이라고 질책하고 있다.” 왕의괴는 이렇게 말했다.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의 유일한 방비 목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례를 들면 미국은 시종 첨단제조업을 자국의 령지로 인정하면서 독일 등 국가들을 고도의 경계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관세조치는 결코 미국정부를 곤혹케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진정한 해결방법은 미국이 자체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국은 우선 자신은 ‘세계패자’라는 심리상태를 개변해야 한다.” 원정은 “글로벌화의 시대에서 협력은 관건이다. 목전 세계는 많은 문제에 직면했는데 모두가 평등하게 협상해야지 어느 한 나라가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강국의 길에서 돌진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로 패권이나 대외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한편 인도, 로씨야 등 기타 신흥경제체도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도 모두 글로벌 관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세계 선두에서 달리는 대국으로서 미국은 기타 국가의 발전이 자신의 패자지위에 도전할가봐 끊임없이 우려할 수도 있고 심리상태를 개변하여 자신을 조정하는 기회를 잡고 새 형세에 적응할 수도 있다.” 원정은 “두번째 선택이야말로 정확한 것임을 시간은 증명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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