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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련합 “미국 관세 추가징수, 글로벌무역 외곡” 비판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4-19 13:01:06 ] 클릭: [ ]

유럽련합 무역위원 세실리아 맘스트롬은 18일, 미국의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 증가 조치는 글로벌무역을 외곡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전경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인바 ‘완전한 보호주의’ 행위라고 말했다.

맘스트롬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매체에 미국의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세계 경제와 무역 회복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글로벌무역의 외곡 추세를 보았고 유럽련합도 영향을 받았다”고 표시했다.

맘스트롬은 브류쎌과 워싱톤은 여전히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 문제를 두고 계속 담판하고 있다면서 유럽련합은 영구 면제를 무조건 획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유럽련합은 5월 1일 담판 마감일전에 영구 면제를 얻기 위해 그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련합은 이런 관세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맘스트롬은 또한 최근 중미 무역의 긴장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아주 우려스러운 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세계무역기구는 17일, 유럽련합은 이미 16일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이 최근 실시하는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협상청구를 제기했다고 실증했다.

세계무역기구 문건에 따르면 유럽련합은 비록 미국이 최근 실시하는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는 국가안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조치라면서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 세계무역기구 화물무역리사회 소속 기구에 통지하지 않았기에 이 소행은 해당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3월 8일,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손상시키기에 미국은 수입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기 25%와 10%의 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3월 22일, 미국은 유럽련맹, 아르헨띠나, 오스트랄리아, 브라질, 카나다, 메히꼬, 한국 등 경제체의 강철과 알루미늄 관세를 잠시 면제하고 면제기한은 5월 1일에 결속된다고 표시했다.

동일 조치에 대비해 중국은 이미 4월초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 항목 범위내에서 미국에 협상청구를 제기하고 정식으로 분쟁해결절차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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