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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련합, 수입 철강제품에 림시 보호조치 실시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07-20 10:06:44 ] 클릭: [ ]

유럽련합위원회는 18일, 부분적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림시 보호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유럽련합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공보에서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기타 나라 철강제품이 유럽시장으로 전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19일 효력을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전통 수입 철강제품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공보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림시 보장조치는 23개 철강제품 류형과 관계되며 관세 할당액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 23가지 제품중 수입액이 과거 3년의 평균수입액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징수한다. 할당액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질 수 있는 원칙에 따라 배급한다.

유럽련합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 일부 개발도상국 및 노르웨이, 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개 국은 상술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보는 밝혔다.

공보는 유럽련합무역위원회 말스트롬 위원의 말을 인용하여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무역이전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련합 철강제조업체와 이 산업 로동자들에게 엄중한 손해를 끼치는바 유럽련합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림시보호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럽련합위원회는 또한 상술 림시 보장조치가 가장 길게 200일 실시될 수 있다면서 각측은 조사결과에 대해 론평을 발표할 수 있으며 유럽련합은 가장 늦어 2019년초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표시했다. 또한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유럽련합은 최종 보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26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조치에 대비해 유럽련합위원회는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보호조치조사를 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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