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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일 합의에 따라 설립된 ‘위안부’ 재단 해산할 것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11-22 10:57:53 ] 클릭: [ ]

한국정부는 21일,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재단 관리를 책임진 한국 여(녀)성가족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는 재단운영과 관련해 해당 기구와 인사들의 의견을 널리 모았다면서 수렴한 의견 및 재단의 목전 상황에 근거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표시했다.

성명은 여성가족부는 이어 재단 해산 법률절차를 리행하는 한편 해당 정책을 제정해 일본군이 강제징용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재단의 나머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계속 ‘위안부’ 피해자, 민중단체 등 해당측과 처리조치를 론의하고 한국 외교부는 일본측과 해당 사항을 협상하게 된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재단은 34명의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와 이미 사망한 58명 피해자 가족에 44억원(한화, 약 390만딸라)의 자금을 제공하고 이외 57.8억원(한화)은 재단에 남아있다.

한국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한 것은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의 페기를 뜻한다고 한국 여론은 인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를 체결, 쌍방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정부가 주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887만딸라)의 자금을 제공한다.

이 합의는 한국에서 보편적인 반대와 비평을 받았다. 문재인이 한국 대통령에 취임한 후 한국정부는 이 합의에 대해 여러차례 불만을 표하면서 다수의 한국 민중들이 이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진정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앞서 실무팀을 구성해 합의 내용을 재차 심사했으며 정부예산으로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을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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