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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전문가팀 설립해 미국 관세 조치 심사하기로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8-11-22 13:44:31 ] 클릭: [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21일 소집한 회의에서 중국, 유럽련맹, 카나다, 메히꼬, 노르웨이, 로씨야와 토이기 7개 WTO 성원국의 요구에 동의, 전문가팀을 설립해 미국이 올해 3월 선포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심사하고 이 조치가 WTO 규칙을 위반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로 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3월 8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면서 미국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추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대다수 경제체의 강철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3월 23일부터 정식 발효되고 유럽, 카나다와 메히꼬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조치는 6월 1일부터 발효됐다.

10월 29일 진행된 WTO 분쟁해결기구회의에서 상기 7개 성원국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조치는 실제로는 보장초치라면서 전문가팀을 설립해 이 조치가 WTO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가 하는 데 대해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21일 회의에서 그들은 재차 이 신청을 제기, 미국이 이른바 ‘국가안전’을 리유로 취한 관세조치는 내용으로 보나 본질로 보나 모두 보장조치에 속한다면서 그 목적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수입제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중국 대표는 WTO 대다수 성원국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조치가 WTO 관련 협정중의 핵심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면서 중국은 이 관세조치가 WTO에 심각한 체계적 영향을 조성했다고 인정한다고 표시했다.

카나다 대표는 미국에 수출한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국가안전에 위협을 가져다준다는 설법은 ‘불가사의’하다면서 성원국이 WTO 국가안전 례외항목을 인용 시 응당 아주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대표는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는 미국의 구실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WTO 규정이 실제적으로 모두 강제집행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이외 이번 회의에서 인도와 스위스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조치와 대비해 최초로 WTO 에 실무팀 설립 청구를 제기했다.

WTO 규칙에 따르면 성원국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한 후 WTO 분쟁해결기구에 협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성원국이 협상기내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원국은 전문가팀을 설립해 분쟁 결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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