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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총리 중외기자 회견, 질문에 대답(요지)

편집/기자: [ 심영옥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9-03-20 12:17:31 ] 클릭: [ ]
 
3월 15일 오전,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 페막 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인민대회당 3층 골든홀(金色大廳)에서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를 취재한 중외기자들을 회견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1. 만약 경제 둔화가 계속되면 부동산 제한을 취소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확실히 새로운 하행 압력이 있다. 하지만 ‘대수만관(大水漫灌)’하지는 않는다.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통해 하행 압력을 이겨낼 것이다.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에로 발전하는 추세는 변함이 없다.

2. 감세 및 비용 인하 기업들이 진정으로 실리를 얻을 수 있는가? 정부 재정의 지속 여부는?

4월 1일에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5월 1일에는 사회보험료률을 낮추며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도 결심을 내리고 대규모 감세 및 비용 인하를 실시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단위의 사회보험 납부률을 인하하면 감세와 비용 인하로 약 2조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현재의 경제 하행 압력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관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감세 및 비용 인하에 관해 정부차원에서 참답게 계산해보았다. 정부는 이미 만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리익분배관계에 손을 대야 하니 미움을 사는 일이다. 특정된 국유금융기업과 중앙기업이 국가에 상납하는 리윤을 상향조절할 것이다.

3. 조선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반도문제 해결은 단번에 이뤄질 수 없다. 반드시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중국은 일관하게 반도 비핵화를 견지하고 반도의 평화 안정 유지를 바랐다. 이 립장은 종래로 변한 적 없다.

4. 민생 면에서 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양로, 육아 등 문제는 반드시 더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부의 지지 강도를 높여 사회구역 양로기구에 대한 물, 전기, 가스 비용 감면을 고려하고 나아가 감세, 면세도 해줄 수 있다. 민생문제라면 모두 최선을 다해 해결할 것이다.

5. 중미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곡절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중미 관계의 대세는 변하지 않는다. 중미 쌍방간의 경제무역 상담은 줄곧 멈춘 적 없다. 그만큼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중미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은 현실적이 못되며 또한 불가능한 것이다.

6. 어떻게 상업 운영 환경을 최적화할 것인가?

정부 개혁은 시장에 지령을 내리는 식이 아닌 시장을 에워싸고 진행되여야 한다.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리를 하부에 이양하며 진입 기준을 낮추는 것과 공정하게 감독관리하고 공평경쟁을 추진하는 것을 동등시하고 권리를 하부에 이양하고 진입 기준을 낮추더라도 평등을 기하며 등급을 두어서는 안된다. 올해에는 영업허가증 수령 시간을 극력 5일로 단축할 것이며 일부 지방에서는 3일로 단축할 수도 있다. 공중안전, 특종업종과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정상 경영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7. 혹시 자국의 기업들에 타국의 정보를 도청하도록 요구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중국의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또한 중국의 처사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절대 있을 수 없다.

8. 량안의 공동 발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리는 한개 중국 원칙과 〈92공동인식〉을 견지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우대정책을 출범해 대륙에서의 투자흥업, 취업취학, 생활거주 등에서 대만동포들이 모두 대륙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할 용의가 있다.

9. 어떤 정책과 조치로 취업을 추동할 것인가?

올해 목표는 신규 취업자수 1,100만명이나 기대치는 1,300만명이다. 실업붐이 일지 않고 령취업 가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이다. 농민공들을 잘 대해주어야 한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응분의 소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민공들에 대한 악의적인 로임 체불을 단호히 타격할 것이다.

10. 중미 무역 갈등은 중국―유럽 관계로 말하면 기회인가?

중미 무역 갈등은 중미 량자간의 일이다. 우리는 제3자를 리용하지 않을뿐더러 더구나 제3자에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유럽은 모두 세계 다극화의 중요한 한 축이다. 중국―유럽 관계의 발전은 중국과 유럽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유리하다.

11. 병 보이기 어렵고 치료비가 비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올해 우리는 두가지 일을 하게 된다. 하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의 진찰부 지급약을 의료보험 결산 범위에 넣고 50%를 결산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큰병보험의 지불 기준을 인하하고 큰병보험의 결산 표준을 진격시키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행복을 운운할 수 없다.

12. 대외개방에서 어떤 구체적이고도 락착 가능한 정책들을 내놓는가?

개방 조치는 말했으면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올해 대외개방 조치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밀고나갈 것이다.

13. 어떻게 금융 써비스 실체산업을 추진할 것인가?

올해 령세기업의 융자 원가를 지난해의 토대 우에서 재차 1%포인트 인하시키고 대출 장애를 제거할 것이다. 시시각각 계통성 금융위험 방비에 류의하고 생존조건을 갖추지 못한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대출해주지 않으며 법을 어겼거나 규정을 어긴 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것은 제지하고 타격할 것은 타격할 것이다.

14. 중로 경제무역 협력은 어떤 새로운 돌파가 있게 되는가?

우리는 큰 프로젝트나 대종상품무역 같은 큰 것을 틀어쥘 수도 있고 작은 것을 밀어줄 수도 있다. 이를테면 국제전자상거래 합작을 포함한 령세기업을 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우주 분야에서의 합작을 추진할 수도 있고 지방 민간 교류를 추진할 수도 있다. 우리는 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중로 경제무역 규모가 배로 증가하는 목표를 향해 매진할 것이다.

15. 공유경제를 규범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어떤 새로운 조치들이 있는가?

우리는 줄곧 포용과 신중의 원칙하에 새로운 사물의 발전을 허용하고 발전중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제때에 시정했으며 안전 최저선을 그어주었다. 우리는 인터넷+, 공유경제의 명목을 빌어 허장성세하고 사기를 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유경제, 플래트홈경제는 아직도 많은 발전공간을 가지고 있다.

16. 외국상공인투자법중 왜 향항, 오문, 대만의 투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가?

향항과 오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며 해협량안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향항, 오문, 대만 투자는 금방 채택된 외국상공인투자법을 참조하거나 또는 비교 대조해 적용할 수 있다. 장시기 동안의 효과적인 제도 배치와 실질적인 방법을 우리는 계속해 사용할 것이다.

17. 국내 소비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

2년내에 고속도로 성계 수금소를 대체상 취소할 것이다. 올해 또 일반 공업 및 상업 전기료금을 10% 인하하게 된다. 네트워크 가속 비용도 재차 20% 인하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관련 부문은 소비자들에게 1,800억원의 리윤을 양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8. 구역 전면적 경제파트너 관계 협정과 중일한 FTA중 중국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어느 것을 먼저 체결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성사되기를 바랄 뿐이다. 중국은 동북아국가와의 관계에 중시를 돌릴 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모든 주변 나라들과의 합작에도 중시를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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