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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체제기제와 정책체계를 건립, 건전히 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9-05-06 10:41:06 ] 클릭: [ ]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체제기제와 정책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는 것은 19차 당대회에서 내린 중대한 결책배치이다. 개혁개방 특히 18차 당대회이래 우리 나라는 도시와 농촌 발전 총괄과 신형의 도시화 추진 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거두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요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공공자원 배치가 불합리한 등 문제가 여전히 돌출하여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체계기제장애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했다. 신형의 도시와 농촌 관계를 재정립하고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의 길을 걸으며 농촌진흥과 농업농촌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총적 요구

(1) 지도사상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19차 당대회와 당중앙 19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5위1체’ 총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배치를 조률, 추진하는 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고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농업농촌 우선발전을 견지하고 농촌진흥전략과 신형의 도시화전략을 조률, 추진하는 것을 착력점으로 하며 도시와 농촌 발전 격차와 주민생활수준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산권제도와 요소시장화배치를 완벽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며 체제기제 페단을 견결히 타파하고 도시와 농촌 요소의 자유류동, 평등교환과 공공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촉진하며 공업과 농업의 상호 촉진, 도시와 농촌의 상호 보완, 전면 융합, 공동 번영의 신형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관계를 조속히 형성하고 농업농촌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 기본원칙

― 규률을 준수하고 방향을 파악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 각지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 최저선을 지키고 위험을 방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 농민을 주체로 하고 발전을 공유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3) 주요 목표

2022년까지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체제기제를 초보적으로 건립한다.

2035년까지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체제기제를 보다 완벽화한다.

본 세기 중엽까지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체제기제를 성숙, 정형화한다.

2. 도시와 농촌 요소의 합리적인 배치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요소의 자유류동과 평등교환을 방해하는 체제기제 장벽을 견결히 타파하고 여러가지 요소가 보다 많이 농촌으로 류동하도록 촉진하여 농촌에서 인재, 토지, 자금, 산업, 정보가 집결된 선순환을 형성함으로써 농촌진흥을 위해 새 운동에너지를 주입해야 한다.

(4) 농업전이인구 시민화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5) 도시 인재가 농촌으로 류입하는 고무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6) 농촌 토지도급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화해야 한다.

(7) 농촌 택지제도를 침착하고 신중하게 개혁해야 한다.

(8) 집단경영성 건설용지의 진입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9) 재정투입보장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10) 농촌금융써비스체계를 완벽화해야 한다.

(11) 공상자본이 농촌으로 류입하는 촉진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12) 과학기술 성과가 농촌으로 류입하는 전환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3. 도시와 농촌 기본공공써비스 혜택공유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공공써비스가 농촌으로 연장되고 사회사업이 농촌에서 피복되도록 추진하고 전민피복, 혜택공유, 도시와 농촌 일체의 기본공공써비스체계를 건전히 하여 도시와 농촌 기본공공써비스 표준통일, 제도합병을 추진해야 한다.

(13) 도시와 농촌 교육자원 균형배치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14) 농촌의료보건써비스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15) 도시와 농촌 공공문화써비스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16)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사회보험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17) 도시와 농촌 사회구조체계를 전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18) 농촌관리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4. 도시와 농촌 인프라 일체화발전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공공인프라건설 중점을 농촌에 두고 우선 기제를 건립하고 그다음 공사를 건설하는 것을 견지하며 농촌인프라 승격을 조속히 추동하여 도시와 농촌 인프라 통일계획, 통일건설, 통일관리보호를 실현해야 한다.

(19) 도시와 농촌 인프라 일체화 계획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20) 도시와 농촌 인프라 일체화 건설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21) 도시와 농촌 인프라 일체화 관리보호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5. 농촌경제 다원화발전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현대농업 발전, 신규산업과 신유망업종 양성을 둘러싸고 농촌기업 리익 긴밀련결기제를 완벽화하여 농촌경제의 다원화와 농업 전체 산업사슬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22) 농업지지보호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23) 신규산업, 신유망업종 양성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24) 생태산업가치실현기제를 탐색해야 한다.

(25) 농촌문화보호리용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26) 도시와 농촌 산업 협동발전플래트홈을 세워야 한다.

(27) 도시와 농촌 총괄기획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6. 농민수입 지속성장에 유리한 체제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농민수입증대루트를 확장하고 농민수입의 지속성장을 촉진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격차를 계속 줄여야 한다.

(28) 농민의 임금수입 증가환경을 완벽화하고 촉진해야 한다.

(29) 농민의 경영수입 증가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30) 농민의 재산수입 증가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31) 농민의 전이수입 보장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32)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결승 체제기제를 강화해야 한다.

7. 조직보장

각지 각 부문에서는 사상을 통일하고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 체제기제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는 중요한 의의를 심각하게 인식하며 경제사회 발전법칙을 따르고 도시와 농촌 관계 발전특징에 따라 리듬을 파악하고 계속 노력하며 늘 견지하여 각항 개혁임무가 착실하게, 질서있게 추진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33) 당의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34) 분업협업을 강화해야 한다.

(35) 지방책임을 다져야 한다.

(36) 시범인도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9-05/05/c_112445351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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