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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미국 하원 대만 관련 의안 통과 비평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9-05-10 10:39:39 ] 클릭: [ ]

‘중미 관계 및 대만해협 안정 해친다’ 경고

미국 하원은 7일, 이른바 〈2019년 대만보증법〉과 〈대만 및 대만 관계법 집행에 대한 미국의 약속 재확인〉 결의안을 통과했다. 국제사회는 이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의 이 소행은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으로 중미 량국 관계 및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인정했다.

유엔사무총장 부대변인 하크는 유엔은 해당 결의에 따라 1971년 통과한 유엔총회 결의를 포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로씨야 〈로씨야의 목소리〉방송국 아시아문제 전문가 알렉산더 젤렌코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수억딸라에 달하는 무기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중미 3개 공동성명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 토대에서 미국 련방 하원이 또 대만 관련 의안을 통과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의안이 발효된다면 심각한 정치후과를 초래하여 중미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다.

인도네시아 아시아혁신연구쎈터 밤방 수어요노 주석은, 근년래 중국의 국제지위가 끊임없이 상승함에 따라 미국의 경계심이 날로 가중되면서 대만문제를 리용해 중국을 억제하여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말레이시아―중국 공공관계협회 부회장 안천록은, 미국 련방 하원이 이번에 대만 관련 의안을 통과한 것은 분명 중미 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응당 신용을 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고수하고 대만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함으로써 중미 관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꾸바 국제정치연구쎈터 에두아르도 레가라드 연구원은 미국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만문제를 구실로 삼아 중국을 억제하려는 의도는 중국인민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중미 량국 관계를 손상시켰는바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는 ‘아주 위험한 변두리’에 다가가고 있다고 표시했다.

브라질 바르가스재단 국제법 전문가 에반드로 카발레는 미국 하원이 대만 관련 의안을 통과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고 중국 내정에 대한 란폭한 간섭으로 중미 관계에 또 새로운 긴장정세를 조성했다고 인정했다.

브라질 리오데쟈네이로 주립대학 국제관계학 주임 마우리시오 산토로는, 미국이 대만문제를 구실로 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각측의 비평과 규탄만 불러올 것인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된다고 표시했다.

아르헨띠나 국제문제 전문가 곤살로 토르디니는, 미국 하원이 대만 관련 의안을 통과한 것은 중국 내정에 대한 미국의 또 한번의 무리한 간섭으로 이런 간섭은 그 어떤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안되며 분기만 심화시켜 보다 긴장한 정세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히꼬 자치기술학원 아시아태평양문제 연구원 우리재스 그라나도스는, 대만문제는 응당 중국인민 자체에게 맡겨 해결해야 한다면서 세계 대국인 미국은 줄곧 일방주의 사유로 국제관계에 대응하고 국제사무를 처리해왔는바 국제관계준칙과 국가간 관계에 대한 기본 존중이 결핍하다고 표시했다.

나이제리아 중국연구쎈터 찰스 오누나이주는,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리익이고 중국의 내정으로 미국은 응당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자국의 약속을 존중하고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모든 도발적인 행동을 멈추며 공공연히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까메룬 야운데 제1대학 국제정치 교수 엘비스 엔겔레는, 미국 하원이 대만 관련 의안을 통과한 것은 대만 문제를 리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억제하려는 시도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가지 공동성명 정신을 심각히 위반하고 중미 관계와 대만해협 안정을 파괴했으며 또 미국의 국가신뢰도 국제사회의 질의를 받게 되였다면서 미국은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자신에게도 피해를 주는 이런 ‘좌지우지하는 행위’를 즉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니아 중국―아프리카문제 전문가 에드흐레 카밴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세계 각국이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기반으로 대만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면서 미국이 대만 문제를 리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것은 역효과만 낼 것이라고 표시했다.

애급 《알아람지》 베테랑 기자 사미 카미하유는, 미국 하원이 대만 관련 의안을 통과한 것은 미국이 그릇된 방식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한 또 하나의 례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 밖에 없고 대만은 중국 령토의 갈라놓을 수 없는 일부분으로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면서 미국의 이 소행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며 중국 내정에 대한 공공연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르완다대학 연구원 이스모일 뷰캐넌은, 미국 하원이 통과한 대만 관련 법안은 신용을 저버린 행위로 중미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쌍무협력을 파괴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응당 이미 내린 약속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표시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5/09/c_112447409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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