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국제관찰] 미국의 최대 압박은 국제준칙에 대한 도전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9-05-20 11:21:51 ] 클릭: [ ]

미국정부는 근래 세계적으로 빈번히 최대 압박을 가하며 이란, 로씨야, 베네수엘라, 꾸바 등 나라에 대해 제재의 몽둥이를 제멋대로 뒤흔들고 중국, 유럽련합, 일본, 인도 등에 대해 관세 추가 징수로 협박하면서 이런 패권주의, 일방주의의 수단으로 기타 나라들을 미국의 무지막지한 요구에 굴복시키려고 망상하고 있다.

여러 나라 전문가와 학자들은 미국의 최대 압박의 소행은 국제준칙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세계무역체계와 국제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지어는 일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면서 미국의 소행은 갈수록 많은 나라의 제압을 받을 것이며 패권수단으로 사리를 채우려는 의도는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기: 지연야심과 정치적 수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대 압박은 대외로는 미국의 지연,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내부로는 자체의 국내 정치적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군사대학 루이스 킨타나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대 압박의 목적은 마두로정부를 뒤엎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이를 빌어 베네수엘라정부가 지지하는 꾸바, 니까라과 등 라틴아메리카 좌익국가들을 타격하여 ‘라틴아메리카 뒤마당’에 대한 미국의 절대적 주도권을 실현하고 ‘먼로주의’가 라틴아메리카에서 부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벨지끄―중국경제무역위원회 베르나 드위트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대 압박을 시행하는 소행은 미국 일방주의정책의 일부분으로 미국은 전 국제사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자기의 목적에 도달하려 하고 있다. 목전 이란핵문제에서의 트럼프정부의 행위는 아주 명백하다. 미국이 제재를 실시할 때 기타 나라들도 모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타 나라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독일 두이스부르그―에쎈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마르쿠스 타우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미 경제무역협상에서 쌍방은 서로 타협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그 어떤 타협, 양보의 성의도 없고 오히려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빈번히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부분적 원인은 목전 ‘중국과 대항’하는 강경한 형상으로 자국내 정치적 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원장 원종택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 최대 압박을 시행하는 것은 우선 자신만 이기려는 사유를 보여준다. 바로 기타 나라들은 리익을 얻으면 안되고 반드시 미국이 리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익을 얻기 위해 미국은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바 총과 칼을 휘두른다면 다른 나라들이 무서워하고 용서를 구할 줄로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는 형세에 대한 미국의 오판을 폭로한다.

위해: 질서 파괴, 혼란 조성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대 압박 소행은 무한한 피해를 조성하고 있는바 세계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현유의 국제질서를 동요하며 미국 동맹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꾸바 국제관계 고급학원 교사이며 전임 로므니아 주재 꾸바대사인 마누엘 예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국제사무 처리에서 자주 국제법과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점진적으로 형성된 글로벌 정치균형을 파괴하고 국제관계에서 혼란을 조성하며 기타 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고 있다.

원종택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의 최대 압박은 국제체계, 국제규칙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은 이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했는데 이는 미국 자체가 참여하고 제정한 국제규칙에 대한 파괴이다. 미국은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빠리협정〉에서도 탈퇴했는데 이 또한 국제규칙, 글로벌관리 특히 생태관리체계에 대한 파괴인 것이다.

로씨야 고급경제학원 동방학연구실 알렉세이 마슬로브 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정책으로 인해 국제무역이 점진적으로 위축되고 또 국제무역체계도 개변될 수 있다. 미국은 본국의 리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제재를 가하고 관세를 추가 징수한 것은 국제무역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조성하게 된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라매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단계에 미국은 유럽 특히 독일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변화무쌍한 소행은 미국에 대한 유럽 동맹국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미국이 발기한 무역전쟁은 미국이 목전 자기 리익만 고려하고 있음을 유럽맹우들도 똑똑히 보아내게 하고 있다.

결과: 자업자득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미국의 최대 압박 소행은 보기에는 기세등등한 것 같지만 자체의 핵심리익을 견결히 수호하는 나라들을 위협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줄곧 무지막지하게 행동한다면 최종 결과는 자업자득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란 테헤란대학 마란디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정부가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일방적으로 대 이란 제재를 재개한 것은 국제질서에 대해 공공연히 도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형적인 실례이다. 이란핵협정은 다자협정으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것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 협정에서 탈퇴한 것은 자기의 국제약속을 공공연히 위배하고 자체의 국가신용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란정부는 이미 여러차레 자체의 의견을 보여주었다. 바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란은 절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미국의 제재가 이란에 일정한 어려움을 조성했지만 이란인민들이 일치단결한다면 이런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동양학원대학 정치학 교수 주건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의 최대 압박 소행은 사실 참깨는 줍고 수박은 잃는 격으로 미국이 참여하고 건립한 국제무역규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공분을 일으키고 미국 패권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 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 라틴아메리카국가들에도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데 압박만 가하는 외교정책은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파괴하고 또 미국에 환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에 눈을 뜰 것이다.

마누엘 예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이 취하는 최대 압박은 사실 제 발등을 제가 찍는 것이다. 목전 세계는 다극세계로 미국의 최대 압박은 대방을 힘으로 복종시키기 힘들며 갈수록 많은 나라들이 일떠나 반대하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패권정치에 도전해나설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사유와 달리 오늘날 세계에는 이미 공동발전과 윈윈을 제창하는 일부 새 사상과 새 제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침 국제사회의 갈수록 광범한 인정을 받고 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5/19/c_1124514631.htm

0

관련기사 :
 
연변부동산
21세기중국정보사이트-백두넷
한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