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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수단으로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응할 것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9-07-05 10:47:00 ] 클릭: [ ]

한국 대통령부 청와대는 4일, 일본정부가 일전에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한심사와 관리통제 조치를 강화한 데 대해 한국은 외교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면서 일본이 해당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소집,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일본이 이번에 취한 수출 관리통제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명확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주의를 역행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외교적 방안을 취해 대응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일전 한국정부는 해마다 만억원(한화, 약 8.5억딸라)을 투입하여 해당 산업 핵심재료, 부품과 설비의 기술연구개발에 사용하여 반도체 재료와 부품의 국산화수준을 제고하고 수입루트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재료에 대해 심사와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한국을 무역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과학기술제품 및 무기 수출에 사용하는 안전보장무역우호대상국 리스트인 ‘화이트 리스트'를 제정했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간소화한 수속을 통해 ‘화이트 리스트'의 대상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2일, 이를 아주 관심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관련 조치는 한일 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표시했다. 한국정부는 이는 한국 대법원이‘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일본정부가 한국에 실시하는 ‘경제보복’조치라고 표시했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7/04/c_11247122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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