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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마찰 지속적으로 격화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9-08-06 14:03:49 ] 클릭: [ ]

지속적으로 격화되는 한일 무역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5일, 한국정부는 반도체, 모니터,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와 금속, 기초화학 6대 분야에서 100가지 핵심전략상품을 선택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안정공급을 보장, 5년내에 이런 상품의 국산화를 실현하도록 쟁취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국 집권당, 정부와 대통령부는 또 4일에 2020년 예산에서 최소 만억원(한화, 약 8.2억딸라)을 일본측 조치의 영향을 받는 한국기업을 지지하는데 사용하고 관건 전략상품과 원재료 연구개발에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최근 한일 무역마찰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본정부는 8월 2일에 있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무역편리를 향유할 수 있는‘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일본의 이 행보에 한국은 즉시 일본을 한국의 무역‘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반격해나섰다.

일본‘화이트국가 리스트'는 일본정부가 제정한 안전보장무역우호대상국 리스트이다. 리스트의 국가에 첨단과학기술상품을 수출시 일본 수출상은 비교적 간소화한 수속을 밟을 수 있다.‘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일본 기업은 해당 상품을 한국에 수출 시 반드시 일본정부에 신청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한국 전문가는 일본의 이 조치로 인해 반도체와 수소동력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핵심재료 등을 망라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천가지의 상품이 수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일본의 행위는 자유무역질서를 위배한 것으로 한국경제를 타격하고 한국경제 발전을 저애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시했다. 문재인은 일본이 외교루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절하여 사태의 진일보로 되는 악화를 초래했다면서 금후 산생한 모든 후과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표시했다.

한편 한국 민중들의 반일 정서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의 일본제품 불매 언론과 해당 활동이 끊임없이 많아지고 일본 관광 한국인들의 예약도 대폭 줄어들었으며 한국의 몇몇 항공사도 잇달아 부분적 일본 항로를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한국 《한겨레신문》은 론평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일본은 최종 한일 관계를 결렬로 밀고 나가는 결정을 내리고 한국을‘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일본의 이 행동은 자유무역의 가치와 국제 분공 및 협력의 체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 량국 경제 나아가 글로벌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조성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반드시 밀접히 협력하여 있는 힘을 다해 충분한 재고를 보증하고 수립루트 다원화 등 여러가지 방안을 통해 최대한도로 손실을 감소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은 반드시 경제적으로 일본에 지나치게 의거하는 국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비교적 박약한 재료, 부품과 설비산업을 양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발전하는 생태환경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원문: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8/06/c_12102304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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