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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잡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글 〈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의 연설〉 발표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9-09-16 16:27:29 ] 클릭: [ ]
9월 16일 출판된 제18기 《탐구》잡지가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전국인민대표대회 설립 60주년 경축대회에서의 연설>을 발표했다.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중국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을 지탱하는 근본적 정치제도이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우리는 인민민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드팀없이 견지하며 시대와 더불어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완비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발전의 길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회주의 민주정치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국에서 어떤 정치제도를 건립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대 이후 중국인민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력사적 과제였다. 새 중국의 탄생은 인민대표대회제도 실행에 관한 중국인민의 구상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기반을 다져주고 조건을 창조해주었다. 중국에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인류 정치제도사상 중국인민의 위대한 창조이고 근대 이후 중국정치생활의 침통한 교훈으로부터 얻어낸 기본 결론이며 중국사회가 100여년의 격변과 발전을 겪고 난 력사적 결과이고 중국인민이 사회의 주역이 되여 자체 운명을 스스로 좌우할 수 있는 필연적 선택이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국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하며 국가 정치 생활의 활력과 안정, 질서를 유지하는 관건은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법에 의한 국가관리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것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는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며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 근본적 제도 배치이다.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하고 완비화하려면 반드시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보장, 발전시키며 법에 의한 국가관리를 전면 추진하고 민주집중제를 견지해야 한다. 립법 사업, 법률 실시 사업, 감독사업을 강화, 개진해야 하고 인민대표와 인민군중과의 련결고리를 강화하며 인대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가정치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력사와 현실, 리론과 실천,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통일을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는 국외 정치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지만 절대 중국정치제도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된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가 실시가능하고 생명력이 있고 효률성이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의 사회 토양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는 과거와 현재 줄곧 중국의 사회토양에서 성장하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며 또 반드시 중국의 사회토양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 나라의 정치제도의 민주성, 효과성을 평가하려면 주요하게 국가 지도층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교체되는지, 전체 인민이 법에 따라 국가사무, 사회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는지, 인민군중들이 리익과 요구를 순탄하게 표달하는지, 사회 각측이 국가 정치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지, 국가의 결책이 과학화, 민주화를 실현하는지, 각측의 인재들이 공평경쟁을 통해 국가 지도체계, 관리체계에 진입하는지, 집권당이 헌법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력을 행사하는지, 권력 운용이 효과적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우리는 이 같은 중점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적 진전을 가져왔다. 중국은 로동자계급이 령도하고 공농련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독재의 국가체제, 인민대표대회제도의 정치체제,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 기층군중자치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는 뚜렷한 중국 특색을 지니고 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굳히려면 우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단단히 굳히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정치 발전의 길로 나아갈 데 관한 신심과 결심을 증강해야 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면 관건은 우리의 우세와 특점을 증가하고 확대시켜야지 우리의 우세와 특점을 약소시키거나 축소시켜서는 안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부단히 추진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발휘하여 당과 국가의 번영창성과 장기적인 안정에 완벽한 제도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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