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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개혁조치의 유기적인 련접과 융합관통을 실현해야

편집/기자: [ 최승호 ] 원고래원: [ 신화넷 ] 발표시간: [ 2019-11-27 15:43:53 ] 클릭: [ ]

--습근평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11차 회의 주재 시 강조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은 11월 26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 연설을 발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 19기 4차 전원회의와 18기 3차 전원회의의 력사적 론리는 일맥상통한 것이고 리론적 론리는 서로 뒤받침해주고 있으며 실천적 론리는 긴밀하게 련결되여있고 목표방향도 일관하며 중대한 포치는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이어진다. 당중앙 19기 4차 전원회의는 18기 3차 전원회의이래의 개혁의 전면적 심화 리론 성과 , 제도 성과, 실천 성과를 계통적으로 집성했을 뿐만 아니라 새시대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더욱 뚜렷한 상부설계를 그려놓았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여 개혁으로 국가제도와 국가관리체계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을 증강시키고 제도 건설이라는 이 주선을 두드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이미 포치한 여러가지 개혁 임무의 완성 상황에 대해 조사, 정리해야 하며 또한 4차 전원회의에서 포치한 중요한 조치들을 제때에 업무 일정에 납입시키고 당중앙에서 분명히 제시한, 국가관리에 급히 수요되는 제도와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제도에 대한 연구 포치를 틀어쥐고 개혁조치의 유기적 련접, 융합관통을 실현하여 착실한 성과와 효과를 이룩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더욱 보완된 요소시장화 배치의 체제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 <농업 지지보호 제도를 보완할 데 관한 의견>, <우리 나라 의료보장제도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 <새시대 대중소학교 로동교육을 전면 강화할 데 관한 의견>, <현대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데 관한 지도의견>, <새시대 교육감독지도 체제기제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의견>, <농업과학기술 사회화 봉사 체계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 《중앙 관련 부문에서 당중앙 19기 4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락착하는 중요한 조치 분공 방안》과 <당중앙 18기 3차 전체회의이래 개혁전면심화 평가보고>를 심의 통과시켰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더욱 보완된 요소시장화 배치 체제기제를 구축하려면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하며 시장화 개혁의 심화를 견지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며 요소자유류동을 저애하는 체제기제의 장애를 제거하고 요소시장화 배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요소시장 체계를 건전히 하고 요소시장 제도 건설을 추진시키며 요소가격의 시장 결정, 류동의 자주와 질서, 배치의 고효과성과 공평을 실현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며 현대화 경제체계를 건설하는 데 든든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농업 지지보호 제도를 건립 보완하려면 반드시 농업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하고 향촌진흥전략을 총적인 도구로 틀어쥐고 농업의 공급측 구조성 개혁, 농업의 지속가능 발전, 농업 투입 보장, 농업 보조보상, 농업 지원자금 사용 관리 등 면의 개혁을 심화하는 데로부터 점차 국정에 부합되고 전면 보급되며 지향이 분명하고 중점이 두드러지며 조치가 배합되고 조작이 간편한 농업 지지보호 제도를 구축하여 농업을 강대하게 하고 농업에 혜택을 주며 농업을 부유하게 하는 정책의 정확성, 안정성과 실효성을 끊임없이 증강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의료보장 제도는 민생보장 제도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다. 반드시 기본을 보장하고 공평을 추진하며 안정되고 지속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공평하고 적절한 대우 보장 기제를 보완하며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모금 운행 기제를 건전히 하고 유용하고 효률이 높은 의료보험 지불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엄밀하고 유력한 기금감독관리 기제를 건전히 하고 의약봉사의 공급측 개혁을 협동추진하며 의료보장 공공관리 봉사를 최적화하고 전민이 포괄되고 도농을 총괄하며 권리책임이 분명하고 보장이 적절하며 지속가능한 여러 차원의 의료보장 체계를 재빨리 건립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동교육은 중국특색 사회주의교육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반드시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 락착시키고 품성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로동교육을 인재 육성의 전 과정에 납입시키고 대중소학교의 여러 단계에 일관시키며 가정, 학교, 사회 여러 면에 관통시켜야 한다. 인재 육성의 방향을 틀어쥐고 교육법칙에 따라 체제기제를 혁신시키고 교육의 실효를 중시하며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실현하여 학생들의 정확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의 형성을 추진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자책임체계, 기업책임체계, 전민행동체계, 감독관리체계, 시장체계, 신용체계, 법률정책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여러가지 류형의 주체책임을 락착시키며 시장 주체와 대중 참여의 적극성을 향상시키고 방향이 분명하고 결책이 과학적이며 집행이 힘 있고 격려가 효과적이며 참여가 다양하고 상호 역할이 량호한 환경관리체계를 형성시킴으로써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을 추동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유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새시대 교육감독지도 체제기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면에서 교육 우선 발전을 확보하는 것을 단단히 둘러싸고 품성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근본임무로, 관리체제를 최적화하고 운행기제를 보완하며 결과운행을 강화하는 것을 돌파구로 삼고 교육감독지도의 질과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여러가지 류형의 주체가 교육직책을 확실하게 리행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과학기술의 사회화 봉사체계 건설을 강화하려면 농업과학기술 봉사의 효과적인 공급을 증강시키고 공급과 수요 련접의 역할점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 봉사의 효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농업기술 보급기구 봉사를 추진하는 것을 혁신하고 대학교와 농업과학연구소의 봉사 기능을 강화하며 시장화 사회화 봉사 력량을 확대시키고 개방 경쟁, 다원 상호 보완, 협동 고효과의 농업과학기술 사회화 봉사체계를 재빨리 구축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중앙 19기 4차 전원회의 <결정>은 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계통 집성, 협동과 고효과에 근본적인 준칙을 제공해주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가지 대상의 개혁을 제도가 더욱 성숙되고 형태가 더욱 고정된 쪽에 가깝도록 추동하여 여러가지 개혁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화학반응'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근본제도, 기본제도, 중요제도와의 상세한 대조를 중시하고 사업사고와 사업수단을 정리하고 4차 전원회의에서 배치한 여러가지 개혁임무와 결부시켜 함께 추동하고 함께 락착해야 한다.

개혁은 이미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 4차 전원회의 정신과 대조하여 계속하여 공고화시키고 보완시키며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탐색중에 있는 것은 힘껏 틀어쥐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뚫고 나가며 돌파를 실현하고 총화와 정제를 잘하고 제도적 배치를 형성시켜야 한다. 계획하여 추진해야 할 일들은 대담하게 개혁 혁신하고 제때에 방안을 연구 제정해야 한다. 정확한 계획, 정확한 실시에 힘을 몰부어 어떤 문제를 개혁하여 해결하고 어느 때 출범시키고 제도 건설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하는가를 모두 념두에 두고 승산이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한 개혁의 특점과 성질을 파악하고 방안을 내놓고 기제를 건전히 하며 추진과 락착을 함께 틀어쥐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개혁방안의 락착은 당지 실정에 맞게 해야 하고 목표가 명확해야 하며 상하가 일치하거나 일률적인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행되는가에 초점을 맞춰 감독하고 개혁이 목표집성, 정책집성, 효과집성을 실현했는가를 보아야 한다. 4차 전원회의 중요 조치 실시 계획을 재빨리 편성하고 시간표, 로선도, 성과 형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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