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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 세계 경제무역과 투자 등에 적극적인 효과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국제방송 ] 발표시간: [ 2019-12-16 12:58:03 ] 클릭: [ ]

중미 량국 경제무역팀의 공동 노력으로 쌍방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에 기반하여 이미 중미 제1단계 경제무역협의 문서와 관련하여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측은 단계를 나누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취소할 데 대한 관련 약속을 리행하여 관세 추징에서 관세 인하로의 전변을 실현하게 된다. 중국 관원은 쌍방이 경제무역협의를 달성한 것은 경제무역과 투자, 금융시장 등 면에 적극적인 효과를 산생하게 된다고 하면서 중미 무역협력의 확대는 량국 자원의 최적화 배치와 경제구조 조정에 리롭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중국과 미국이 제1차 경제무역 협상을 전개한 후 쌍방은 22개월만에 단계적인 성과를 거뒀다. 12월 13일 저녁,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가진 소식공개회에서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이며 재정부 부부장 료민은 이렇게 말했다.

“관세 취소는 경제무역협상에서 중국측의 핵심 관심사이다. 미국측은 이미 중국에 대해 추징하려 하거나 추징했던 일부 관세를 취소할 데 대해 약속했다. 이와 함께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제품의 관세 면제의 강도를 늘이기로 했다. 중국측도 원래 12월 15일 실시하기로 계획했던 미국에 대한 수입제품 관세 추징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상응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중국측은 중미 량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체로서 량국 경제무역관계의 처리가 반드시 전반 국면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경제무역협의를 이룬 것은 중미 량국 인민과 세계인민의 근본리익에 부합하며 경제무역과 투자, 금융시장 등 측면에 적극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번 협의 문서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담판 부대표 왕수문은 이렇게 말했다.

“중미 쌍방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데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여러 측면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여기에는 상업 기밀의 보호, 약품 관련한 지식재산권 문제, 특허 유효기간 연기, 지리 표지, 전자상거래에 존재하는 해적판과 가짜제품 타격 그리고 지식재산권 사법 집행과 절차 등이 망라된다.”

왕수문은 상술한 공감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데 대한 개혁 방향에 부합하며 중국 경제 자체의 발전의 수요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식품과 농산물 측면에서 농업농촌부 부부장 한준은 거듭되는 협상을 거쳐 미국측은 최근에 중국의 익힌 가금고기, 메기 제품의 미국수출을 허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준은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표했다.

“중국과 미국은 모두 농업대국으로서 량국 농업의 상호 보완성이 아주 강하다. 합의가 실시된 후 우리는 미국 농산물의 수입을 대폭 늘이게 된다. 이는 우리 국내의 농산물 공급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데 리롭다. 대두를 일례로 우리가 현재 일년동안 수입하는 대두가 9,000만톤 가량인데 이 가운데서 85% 좌우가 수입에 의거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녕길철은 중미 경제가 아주 강한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외하고 시장화 원칙과 WTO 규칙에 따라 에너지와 완성품, 써비스 등 령역에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를 늘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미 무역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량국 에너지의 최적화 배치와 경제구조의 조정에 리롭다고 강조했다.

“중미 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의 수요를 만족하는 데 리롭다. 중국 소비자가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가격이 보다 실혜적이며 종류가 보다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중미 무역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높은 수준의 발전요구에 부합하며 중국 기업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다 유효한 투자를 하는데 리롭다.”

다음 단계에 중미 쌍방은 각자 법률 심의와 번역 교열 등 필요한 절차를 하루빨리 완성하고 공식적인 합의 체결의 구체적 배치를 협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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