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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1호문건 발표, 27가지 활용성 조치 제정

편집/기자: [ 최승호 ] 원고래원: [ 신화셋 ] 발표시간: [ 2020-02-06 17:23:07 ] 클릭: [ ]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앙 1호문건이 정식 발표되였다.

2월 5일, <“3농”령역중점사업을 잘 틀어쥐고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제때에 실현하도록 확보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이하 <의견>)이 발표되였다.

<의견>은 2020년에 완수해야할 두가지 중점령역임무를 제기했다. 즉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하는 목표에 근거해 조치를 강화하고 시달을 틀어쥐며 력량을 집중하여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하는 것이고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3농”령역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상술한 내용을 둘러싸고 <의견>은 27가지 함금량이 높고 활용성이 강한 정책조치들을 제기했다.

중앙농업위원회판공실주임, 농업농촌부 부장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0년은 전면적으로 초요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하는 해이며 또한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의 전면적인 승리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두가지 목표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빈곤퇴치 난관공략전의 일부 마지막 보루를 반드시 공략해야 하며 “3농”령역에서도 아직 일부 부족점들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

한장부는 <의견>은 전면적으로 빈곤퇴치임무를 완수하고 빈곤퇴치성과를 공고히 하여 다시 빈곤에로 되돌아가는것을 방지하고 빈곤퇴치 난관공략 정책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빈곤감소를 줄이는 등 사업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표준에 따르면 현재 아직 300만 농촌빈곤인구가 아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기한내에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관련 정책과 자원지지을 더한층 극빈지역으로 기울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빈곤퇴치의 성과를 더한층 공고히 해야 하고 상대적인 빈곤을 해결하는 장기적 효과기제를 건립해야 한다.”중국사회과학원 농업발전연구소 연구원 리국상은 이렇게 밝혔다.

“3농”령역에서 나타난 부족점을 보완하는 방면에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촌공공기반시설건설의 강도를 높이고 농촌물공급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주민 거주환경정돈을 착실하게 펼치고 농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기층의료위생봉사를 강화해야 하며 농촌사회보장을 강화하고 향촌공공문화봉사를 개선하고 농촌생태환경의 두드러진 문제들을 처리해야 한다.

리국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3농”령역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여전히 주요하게 농촌기반시설과 공공봉사에 집중되여 있다. 현재, 도시와 농촌은 기반시설과 공공봉사방면에서의 차이가 여전히 선명하고 공공위생 등 방면에서 농업지역은 아직도 많은 박약한 고리가 존재한다.올해 중앙 1호문건이 제출한 부족점 보완은 반드시 농촌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지역 사정에 맞게 조치를 대고 농민들의 념원을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힘을 헤아려 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들을 한가지 한가지씩 잘 해결하고 형식주의, 관료주의를 힘써 방지하고 정책집행의 단순화와 “일률적 처리”를 방지해야 한다.

중요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농민증수를 지속적으로 추진시킬데 대해 <의견>은 량식생산을 안정시키고 고기돼지 생산을 재빨리 회복시키며 현대농업시설건설을 강화하고 부민향촌산업을 발전시키며 농민공수입을 안정시키는 등 방면에서 세분화된 조치를 내놓았다.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9년, 우리나라 량식생산은 력사의 새로운 기록을 돌파했고 련속 5년간 1.3만억근이상에 도달, 량식공급의 총량은 충족하다. 그러나 량식안전형세는 락관적이지 못하고 량식생산능력의 토대가 안정되지 못했다. 올해의 중앙 1호문건은 량식생산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을 안정시키고 면적을 안정시키며 생산량을 안정시키기로 강조, 선명한 정책신호를 방출했다.

농민증수면에서 1호문건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부민향촌산업을 발전시키고 각 지역에서 자원우세에 립각하여 특색을 가진 농업의 전산업(全产业) 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하고 농촌의 1, 2, 3산업 융합발전 등을 추동해야 한다.

리국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농민수입증가의 형세는 비교적 좋고 도농수입차이는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구조에서 농민의 외출로무수입이 비교적 많고 향촌산업수입증가가 상대적으로 완만하다. 1호문건은 부민향촌산업발전을 강조하면서 여러 지역들에서 자신의 자원우세에 립각하여 특색을 가진 농업 전산업 체인 등을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증수와 산업진흥을 진일보 결합시키는데 유조하다.

한장부는 부민향촌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농민공취업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로임성 수입이 농민 가처분소득수입의 대부분을 점하는데 농민공 취업을 안정시키는 것은 농민증수에서 아주 중요하다. 직업기능양성을 강화하고 도시취업일터를 적극 개발하며 농민공 일터안정 지지강도를 확대시켜야 한다. 농민들의 전이성 수입을 안정시켜야 한다. 강농, 혜농, 부농 정책의 련속성과 안정성을 잘 유지하고 농민들의 전이성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확보해야 한다.

농촌 부족점 보완을 보장하는 조치면에서 1호문건은 “인재 토지 자금”요소보장을 강화하는데서 “3농”투입을 우선 보장하고, 향촌발전의 용지난제를 해결하고 인재하향을 추동하고 과학기술의 지지역할을 강화하고 농촌중점개혁을 잘 틀어쥐는 등에서 일련의 함금량 높은 정책을 제출했다. 례하면 인재보장방면에서 향촌인재진흥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재빨리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출했고 용지보장방면에서 향촌산업발전 용지정책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출했으며 재정투입을 보장하는 방면에서 중앙과 지방재정의 “3농”투입강도를 확대하고 중앙예산내 투자를 계속하여 농업농촌에로 기울이고 지방채무를 확대하여 “3농”에 리용하는 규모를 확대한다는 등 조치를 제출했다.

                                                             래원: 신화넷 편역: 최승호기자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0-02/06/c_112553687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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