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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다섯개 조치를 출범시켜 취업안정 강화

편집/기자: [ 정현관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0-03-22 13:26:58 ] 클릭: [ ]

북경 3 월 20 일발 신화통신:일전 국무원 판공청은《코로나19 영향에 대처하여 취업안정 조치를 강화 할데 관한 실시 의켠》(이하 《의견》으로 략칭) 을 인쇄발부했다.

《의견》 은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사회 발전 사업을 총괄 추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취업의 회복과 안정을 다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다섯개 방면의 정책 조치를 제출했다.

첫째, 취업 우선 정책을 더욱 잘 실시한다. 생산 복귀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심사비준을 취소한다. 부담을 줄이고 일터를 안정시키는 강도를 높이고 단계적이고 목적성 있는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을 다그쳐 실시하며 중, 소,령세기업의 실업보험일터반환 표준을 높인다. 취업 견인에 대한 투자와 산업의 능력을 제고하고 우선적으로 취업 견인 능력이 강한 산업에 투자한다. 창업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 허가증과 경영 허가증 분리” 개혁을 심화한다. 창업 담보 대출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창업투자 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다경로 령활한 취업을 지지하고 고정된 경영장소가 없는 로점상 관리방식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근로자가 플랫트홈에 의탁하여 취업하는 것을 지지하고 령활하게 취업하는 인원이 기업의 기본 양로 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성내 도시농촌의 호구 제한을 취소한다.

둘째,농민공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전 취업을 하도록 인도한다. 중점기업의 임용 배치 보장과 농민공의 “맞춤형, 원스톱” 복직 봉사를 강화하고 건강정보 상호인정 기제를 보급한다. 집중 복귀와 관련된 교통운수, 위생방영에 대해 지원한다. 현지에서 취업하는 것을 지지하고 현소재지와 중심진에 일련의 도시기반시설과 공공봉사시설을 건설한다. 빈곤 로동력을 많이 흡수하는 큰 규모의 취업은 각지에서는 전문 빈곤해탈 부축자금을 통해 장려를 준다.

셋째,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경로를 확대한다. 중, 소, 령세기업에서 취업을 받아들이는 것을 격려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에 1차성 취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유기업, 사업단위, 기층봉사항목, 군대입대 등 모집과 석사 연구생, 전문 대학교의 학생 모집 규모를 확대한다. 취업 견습 규모를 확대하고 견습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로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미만료 기간에 대한 견습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혁조치를 출범하여 부분적 전문 대학 졸업생들이 시험을 면제하고 관련 직업 자격증서를 취득하게 허용한다.

넷째, 곤난 인원의 최저보장을 강화한다. 실업 인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4 월말까지 온라인 실업보험금의 발급을 실현한다. 실업 보험금 수령 기한이 만료되였음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실업 인원, 실업 보험금 수령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보험에 가입한 실업 인원에 대해서는 6 개월 실업 보조금을 지급한다. 곤난 인원에 대한 취업 원조를 강화하고 동태적으로 인정 기준을 조절하고 제때에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인원을 원조 범위에 편입시켜 단 한명도 취업을 못한 가정이 취업 할ㅍ수 있도록 확보한다. 림시성 공익 일터를 개발한다. 호북 등 전염병 발생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호북성내 대학교 및 호북성 호구를 가진 2020년 졸업생들에게 1차성성 구직, 창업 보조금을 발급한다. 호북성 각급 사업단위는 전문 초빙을 전개하고 기층 봉사항목이 호북성에 기울이게 한다.

다섯째, 직업 육성과 취업 봉사를 보완한다. 대규모로 직업 기능육성을 전개하고 농민공 등 중점 군체에 대한 전문 훈련을 실시한다. 3 월말 전으로 온라인 실업 등록을 개방하고 온라인 취업 봉사와 보조금 수령을 추진하며 인력자원봉사의 공급을 강화하고 고용지도봉사를 최적화하며 법에 따라 감원 행위를 규범한다. 온라인 초빙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저위험 지역에서 질서 있게 소형 전문 초빙을 전개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취업 사업 책임을 착실하게 다져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정부는 정부의 책임자가 주도하는 취업사업 지도기제를 다그쳐 건설하고 취업 보조자금과 일터 안정보조에 대한 투입 강도를 높여야 한다. 표창격려를 강화하고 독촉시달을 강화하며 전염병의 예방, 통제가 확보하는 전제하에 취업의 제반 사업을 단단히 들어쥐고 착실하게 틀어쥐며 세밀하게 틀어쥐야 한다.

/출처 신화사, 편역 정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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