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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에서 제기한 중대사건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人民网 ] 발표시간: [ 2020-05-27 11:50:37 ] 클릭: [ ]

탐오 부패 사건

▣ 진광영, 진강 등 16명 전임 성, 부급 간부에 대해 공소를 제기

  부패 징벌에 대한 고압 태세 유지

▣ 애문례 등 주동적으로 자수한 피고인에 대해 법에 의해 관대하게 처리한다.

▣ 형운 등 엄중한 부패분자에 대해 종신 감금에 적용한다.

  관엄상제(宽严相济)의 형사 정책 정확하게 구현

▣ 팽욱봉 등이 경외에 전이시킨 불법소득 법에 의해 몰수한다.

부패분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징벌을 도피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폭력배 악세력 관련 범죄 사건

▣ 손소과 사건

▣ 두소평 운동장 시체매장 사건

▣ 황홍발 가족 사건

폭력배, 악세력 범죄라면 한건도 빠짐없이 처리하며 폭력배, 악세력 범죄가 아니라면 수자를 채우지 않는다.

 

식품 약품 안전에 해를 끼치는 사건

 

장생백신 사건

초평휘의 물 주입 소고기 생산판매 사건

인민군중들의 건강안전, 료식안전을 단호히 수호한다.

 

금융 위험 관련 사건

▣‘e조보(e租宝)’ 등 인터넷 관련 금융 산건

▣‘범아유색금속교역소(泛亚有色金属交易所)’ 등 불법모금 사건

금융 위험을 방지하고 해결해준다.

 

오판오심 사건 바로잡는다

 

▣ 예국보 사건 재심해 다시 재판한다.

전부 오판했으면 전부 바로 잡고 부분적으로 오판했으면 부분적으로 바로 잡으며 어디에 착오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견지한다.

▣ ‘장지초 강간 사건’

의죄종무(疑罪从无)원칙을 락착한다.

 

지적재산권 사건

▣ 퀄컴(高通)과 애플, 화위(华为)와 삼성의 일련의 특허 분쟁 사건

 지적재산권 사법 보호 강화

 폭력으로 의사를 상해한 사건

▣ 북경민항총병원 의사 살해 사건

 의사에게 피해를 주고 진료를 방해 하는 범죄는 절대 ‘묵인할 수 없다’.

 

생태환경 관련 사건

▣ 산청산 거망봉 손상 사건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지 보위전을 잘하기로 했다.

 

미성년 관련 보호 사건

 

▣ 조지용, 하룡의 아동 성침해 사건

법에 의해 소년아동 신심건강 침해 범죄 엄벌

 

정당방위 관련 사건

▣ 래원 역살해(反杀) 사건

▣ 형대 동민강 사건

▣ 항주 성춘평 사건

▣ 려강 당설 사건

정당방위 리념을 인도하고 재조정한다.

 

영웅 렬사 보호 공익 소송 사건

 

▣ 방지민, 뢰봉, 동존서, 황계광, 목리 화재 진화에서 희생된 용사 등 영웅 렬사 권익 침해 행위

기치선명하게 영웅렬사들의 영광을 지킨다.

 

사회성원들을 인도하고 규칙의식을 강화하는 사건

 

▣ 차에 치인 어린이에게 피해를 준 후 현장 떠나다 가로막혀 돌연사 한 사건

 가로막은 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정의용사를 격려한다.

▣ 의사를 발로 걷어차다 역부상 당한 사건

 의사의 정당방위로 다시 판결, ‘무원칙 타협’과는 단호히 ‘NO’.

▣ 첫 위챗동아리 개설자 추방 사건

 동아리내의 정당 관리 행위를 지지하며 온라인 사회구역이 법의 외딴 곳이 되여서는 안된다.

▣ 스스로 나무우에 올라가 양매 따다 추락사 한 사건

촌민위원회에서 안전보장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준법자는 타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 얼음우에서 개를 데리고 놀다가 익사로 인한 배상 사건

 스스로 뛰여든 모험은 스스로 그 책임을 진다.

▣ 도적이 도주하려고 물에 뛰여들어 익사한 사건

법에 의해 추적한 군중들에게 책임이 없으며 법은 정의자의 과중주의 의무를 강구하지 않는다고 선고한다.

장기적으로 군중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부축여야 하는가’, ‘말려야 하는가’, ‘뒤쫓아야 하는가’, ‘구조해야 하는가’, ‘작위해야 하는가’, ‘관여해야 하는가’ 등 법률과 도덕 위험을 해결한다.

‘떠들면 떠들수록 도리있다’, ‘란폭하면 란폭할수록 도리 있다 ’, ‘누가 부상 입었으면 부상입은 자가 도리있다’ 는 ‘두리뭉실한’ 작법을 단호히 방지한다.

/ 출처: 인민일보 / 편역: 홍옥

https://mp.weixin.qq.com/s/60dyJ1wfnnLXyvKTVqk_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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