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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식: 중국 주권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국제법 위반

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0-07-06 13:08:40 ] 클릭: [ ]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권기식: 중국 주권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국제법 위반

7월 3일, 《길림신문》 호국영상 취재팀은 한국 서울에서 한중도시우호협회 권기식 회장을 찾아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 권기식 회장은 〈향항국가안전수호법〉 공포 실시에 대해 환영을 표하고 향항 회귀이래 취득한 성과에 대해 긍정하였으며 나라의 주권 수호와 외세 간섭 량자간의 관계, 향항 폭력행위의 실질과 위해성에 대해 밝혔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문: 〈향항국가안전수호법〉 공포 실시에 대해 어떻게 보며 그 법안이 어떠한 효력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칼럼을 쓰거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 특히는 CCTV(중국 중앙TV방송) 인터뷰를 통해 제 립장, 생각을 명확히 밝혔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6월 30일 밤 11시부터 시행되고 있는 향항 국가안전수호법은 주권국가인 중국이 "한 나라 두가지 제도"를 지키면서 향항의 반체제세력으로부터 향항의 안전을 지키는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향항안전수호법은 향항 반체제세력의 반체제 시위를 막고 또 이로 인해 향항의 안전이 회복되면 관광과 투자 등 경제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문:향항 회귀이래 취득한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답: 알다싶이 향항은 1997년 7월 1일에 향항회귀 협정에 따라 주권이 중국으로 회귀한 그러한 특수한 력사성과 특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한 나라 두가지 제도"라는 창의적인 제도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향항인들의 자유를 모두 보장하는 정치시스템을 통해 많은 안정과 번영을 이루어 왔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정부의 확고한 지원과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바라는 다수 향항인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본다.

문:나라의 주권 수호와 외세의 간섭,이 량자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보는가?

답: 정치학에서 흔히 말하다싶이 근대, 현대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절대적인 가치이다. 례를 들어 경제를 위해 주권을 양보하는 국가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은 력사적으로 립증된 사례이다. 구조선 말기의 청나라든지, 한국에서의 대한제국에서 주권을 서구 렬강 또는 일본에게 양보한 결과는 주권 침탈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고 향항 문제도 거기에서 기인된다고 본다. 따라서 외세의 주권 침해 행위는 국제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고 단호히 배격되여야 한다고 본다.

문:향항에서의 폭력행위가 꽤 길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 법이 나왔다고들 보는데 그 실질과 위해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답: 한마디로 얘기하면 〈향항국가안전수호법〉은 향향 반체제세력,특히 외세와 결탁한,외세를 향항문제에 끌어 들이는 세력의 폭력적 시위와 안보위협 폭력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향향 반체제 세력의 시위는 평화와 합법의 틀을 넘어서 폭력과 불법으로 진행되여 많은 향항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향항 사람들의 안전한 삶이 위협받고 향항의 관광,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분야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특히는 관공서를 습격한다든지, 중국의 국기인 오성붉은기를 찢거나 불태우는 이런 시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만일에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그러한 불법시위가 일어난다면 당연히 처분을 해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폭력시위는 주권국가에서 또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중국에 대해 깊은 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두에 서서 한중 량국간의 우호적인 활동을 많이 하였다고 본다.중국에 대해 총적인 인상은 어떤가?

: 중국은 알다싶이 청나라 말기에 한국처럼 서구렬강과 일본에 의해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남경대학살이라든지,로구교사건 이런 것들을 한국은 보아왔다.그런 중국이 중국공산당의 위대한 투쟁,인민의 단합을 통해 대륙을 통일하고 1949년에 새중국을 창립하고 또 경제 개혁개방의 길을 열어 분렬되고 가난했던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동시에 국제관계의 운명을 이끌어가는 주요 국가로 성장한 것은 동아시아의 하나의 기적같은 일이라고 본다. 중국의 위대한 발전을 장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적을 이룬 국가이고 국민이고 리더십이라고 본다.

문: 중한 관계에 대해 어떻게 예견하고 있는가?

답: 저는 한중 관계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우리가 수천년 동안 문명적 교류, 경제적 교류를 진행하여 왔고 또 앞으로도 량국의 국가가 존속하는 한 그런 교류는 지속되여야 한다고 본다. 흔히 한중 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가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할 정도로 관계가 밀접하다. 또 한중 관계는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한중 두 나라가 지난 수천년 동안 친구였고 수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발전을 이루어 온 세계 력사상 류례없는 모범적인 교류관계였다.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량국이 경제, 문화 면에서 굉장한 협력을 해왔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현재 사드라든지 안보적인 분야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량국간의 관계는 굉장히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다. 또 미국과 일본 등 해양세력의 여러 가지 간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량국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특히 문재인정부의 한중 관계에 대한 확고한 의지하에서 량국 관계는 가일층 확고히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길림신문》 호국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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