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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만주사건 관건증거 공개!

편집/기자: [ 김정함 ] 원고래원: [ 央视网 ] 발표시간: [ 2020-07-27 12:03:31 ] 클릭: [ ]

--회풍은행의 음흉한 사기행각, 미국의 정치모해 적라라하게 드러나

당지 시간으로 2020년 5월 27일, 카나다 밴쿠버 화위회사 부리사장이며 수석재무관인 맹만주가 집을 나서 카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성 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당지 시간으로 7월 23일 오후, 맹만주(孟晚舟) 인도안(引渡案) 심리를 맡은 카나다 브리티시꼴롬비아성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 이 사건의 부분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이 증거들은 맹만주의 대리변호사가 17일, 법원에 제출한 항변 신청 증거에서 왔다. 맹만주의 변호사가 제출한 항변 신청은 미국이 맹만주를‘사기죄'로 기소한 관건적인 증거에 중대한 루락과 오도가 존재하며 인도안은 미국과 카나다의 인도 협의와 카나다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람용이라고 봤다.

항변 신청은 미국이 카나다에 제공한‘사건기록’(Record of Case)에서 미국측이 제출한 고발은 사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일종의 잘못된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런 잘못된 진술을 인도 판결의 주요 증거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미국과 카나다의 인도 조례와 영국과 미국 법계의 사법 실천에 근거하여 미국은 카나다 대법원에 완정하고 공정한 안건 진술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진술 서류는 카나다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에 미국에서 제공한 서류에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음을 발견했다면 프로그램 람용이란 리유로 인도 순서를 마무리할 수 있다.

맹만주 인도안 중에 미국이 카나다에 제출한 유일한 진술 서류가 바로 ‘사건기록’과 ‘부가사건기록'인데 맹만주의 변호사는 이 진술 서류에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곳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맹만주는 이란에서의 화위회사 업무를 결코 감춘 적이 없다

맹만주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항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카나다에 제출한‘사건기록’중에 맹만주를 기소한 유일한 관건 증거가 바로 맹만주가 회풍은행에 만들어보낸 슬라이드(幻灯片) 시범 서류에서 관건적인 정보를 고의적으로‘루락'했다는 것이다. 이‘루락'된 관건적인 정보인즉 바로 맹만주가 이 서류에서 이란에서의 화위의 업무를 회풍은행에 여실히 해석한 내용이다. 맹만주는 이란에서의 화위회사의 실제 업무 상황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kycom회사를 통해 이 상황을 덮어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회풍은행에서 지극히 념려하는 내용이기에 맹만주 또한 이 슬라이드 시범 서류에서 이 기본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9억딸라 대부금을 상환 못할 위험'은 없는 일이다

이 ‘사건기록;에서 미국 사법부는 주장하기를, 맹만주가 이란에서의 화위의 업무를 덮어감춘 데서 회풍은행이 가능하게 이 때문에 9억딸라의 대부금을 상환 못할 위험을 안게 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회풍은행에서 규정을 어기고 미국 은행 시스템을 사용해 Skycom회사에 송금을 결산해줬기에 회풍은행으로 하여금 미국정부의 처벌을 받을 위험에도 직면하게 했다는 것, 이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른바 9억딸라 대부금을 상환 못할 위험은 수자상에서 엄중하게 과장되였을 뿐만 아니라 회풍은행이 감당할 위험도 아니다. 이 9억딸라는 회풍은행과 화위회사 사이 담판에 사용될 제안(提案)일 뿐이였다. 게다가 회풍은행은 이 9억딸라중 1억딸라를 제공한다는 신용공여(授信)를 승낙했을 뿐이다. 최종 담판 결과 회풍은행이 선도 은행의 하나로서 실제 제공한 분액은 8000만딸라 밖에 안된다. 26개 은행으로 구성된 금융단이 공동으로 화위에 제공한 총액이 16억딸라의 신용공여이다. 화위에서는 최종 이 돈을 인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회풍은행에 관리비를 지불한 상황이다.

회풍은행은 자신의 문제로 처벌당할 위험에 직면했다

회풍은행이 규정을 어기고 미국은행 시스템을 사용해 Skycom회사에 송금을 결산해준 데서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을 위험에 직면했다는데 이는 맹만주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기본 요건이다. 그러나 사실은 맹만주가 그 슬라이드 시범 서류에서 이미 회풍은행에 여실히 알렸듯이 화위와 Skycom회사가 이란에 업무가 있으며 이것은 회풍은행이 위험을 평가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홈스법관은 맹만주의 이중 범죄를 결정하는 판결에서도 이 점을 밝혔다. 이를테면 회풍이 이 상황을 안 후 규정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응당 조치를 대야 했던 것이다. 혹은 Skycom의 교역을 막든가 혹은 미국 은행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청산을 진행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회풍은 자기가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

회풍은행의 고객으로서의 맹만주와 화위회사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회풍은행에 다 알렸고 그 후에는 맹만주나 화위회사 모두가 회풍은행 내부 관리에 손을 대 회풍이 어느 종류의 청산 시트템을 쓰도록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 만약에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을 위험에 놓였다 해도 회풍은행 자신의 부작위와 내부 관리의 허점으로 초래된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한 Skycom회사 딸라 송금 결산이였다. 심지어 역시 이로 인해 맹만주에게 오늘날 인도당할 실제 위험을 가져온 것이였다.

미국은 회풍을 피해 맹만주를 기소했다

미국이 제출한‘사건기록'에서 말한 이 두가지가 다 존재한다고 가설할 때 이에 근거해 추리하면 회풍은행은 피해자로서 응당 화위와 맹만주를 기소해야 하고 미국도 회풍은행이 규정을 어기고 미국 은행 결산 시스템을 사용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른바의 피해자 회풍은행이 화위와 맹만주를 기소하지 않았고 미국도 회풍을 처벌하지 않았다. 반대로 미국은 회풍은행이 규정을 어긴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소를 연기하는 합의로 회풍을 놓아준 것이다. 다음 회풍을 피해 그 예봉을 직접 미국과는 직접적 관계를 발생하지 않은 화위와 맹만주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작법은 법리 론리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미국의 정치적인 목적이 그대로 드러난다.

맹만주 인도안은 미국이 기획한 정치사건이다

트럼프의 수석 전략 고문을 담당했던 배넌은‘중국제조 2025',‘일대일로',‘5G기술'을 중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한 3대 지탱점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화위를 타격하는 정치 용의를 적라라하게 드러냈다.

미국 전임 국가안전 사무조리 볼턴은 갓 출판한 책에 이렇게 썼다. 2019년 트럼프는 맹만주를 기소하는 것으로 화위를 타격하려 했고 이로써 중미 무역협의에서 더욱 큰 리익을 챙기고저 했으며 더욱 주요하게는 이 도움으로 2020년 대선에서 이기고저 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맹만주에 대한 인도 기소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했음이 틀림없다.

맹만주에 대한 정치 용의를 카나다도 뻔히 알고 있다. 얼마전 공개한 카나다 안전정보국의 서류가 보여주다 싶이 맹만주를 체포하기전에 카나다에서는 이것은 고도로 정치화된 사건이고 이로써 엄청난 충격파와 전지구적인 영향을 몰아오게 될 것이며 중국과 카나다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카나다 총리 트뤼도도 맹만주가 체포된 1년 후 매체에 이렇게 밝혔다. 맹만주 문제와 중국이 체포한 두 카나다인의 문제를 해결하기전에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의를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정치음모로 보든 카나다의 정치천평으로 보든 맹만주사건은 하나의 흥정이지 단순한 ‘사법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TV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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