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전민 사회보장체계 보완 강조

중공중앙 정치국이 2월 26일 오후 전민 사회보장체계 보완과 관련해 제28차 집단학습을 진행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은 회의를 사회하면서 사회보장은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사회 공평을 수호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적인 기본 보장으로서 경제사회발전을 추진하고 광범한 인민군중들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치이며 국가 관리와 안전에 관계되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재분배 강도를 높이고 상부상조 기능을 강화하며 더 많은 인구를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 광범한 인민군중들에게 보다 믿음직하고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고 인민군중들의 다양하고도 다차원적인 수요를 부단히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전민을 포괄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며 공평하고 통일된, 동시에 지속가능한 다차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습근평은 사회보장 안전망을 더 촘촘히 엮어 우리 나라 사회보장 사업의 질높은 발전,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습근평은 사회보장은 인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리익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략적 안목을 가지고 질 높은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에 순응하며 인간의 전면 발전과 전체 인민이 공동 부유하는 과정에 적응하고 보육, 교육, 로동소득, 의료, 양로, 거주, 취약자 돌봄 등 면에서 새 성과를 이뤄야 한다.

위험부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구 로령화, 평균 수명 기대치의 제고, 교육 년한 증가, 로동력 구조 변화 등 미래 발전 추세를 연구 판단하고 사업의 예견성과 주동성을 높여야 한다.

습근평은 문제 해결의 선차적인 착수를 강화해 백성들이 사회보장 면에서 강렬하게 반영하는 걱정거리들을 틀어쥐고 부단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층차, 다기둥 양로보험체계를 다그쳐 발전시켜 인민군중들의 다양한 수요에 만족을 주어야 한다. 기본의료보험과 실업보험, 산재보험의 성급 통괄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의 직권, 지출책임을 한층 명확히 해야 한다.

농촌사회구조를 향촌진흥전략에 편입시켜 통괄적으로 계획하고 농촌 사회구제 제도를 건전히 하며 일상적인 구제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 농민로무자, 자유취업자, 새 업종 취직자의 사회보험 가입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하고 퇴역군인 보장제도를 건전히 해야 하며 년로자 관심 봉사체계를 건전히 하고 장애인, 고아 등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습근평은 사회보장 립법사업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각급 정부와 고용단위, 개인, 사회의 사회보장 권리와 의무, 책임을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에 따라 사회보장기금 감독관리체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보험 사기, 헤지(套保) 혹은 각종 사회보험금 불법 사용과 점유 등 위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군중들의‘양로금',‘생명보장금'과‘구제금',‘자선금'을 한푼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굳건히 지켜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