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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공보

편집/기자: [ 최화 ] 원고래원: [ ] 발표시간: [ 2022-01-24 12:37:09 ] 클릭: [ ]

(2022년 1월 20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통과)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20일 북경에서 페막했다. 전원회의에는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위원 125명이 출석하고 242명이 렬석했다.

전원회의 공보는 아래와 같다.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가 2022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전원회의에 출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리극강, 률전서, 왕양, 왕호녕, 조락제, 한정 등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회의에 출석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삼고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와 제19기 력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며 2021년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총화하고 2022년 과업을 포치했으며 조락제동지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한 〈당 백년 분투의 력사경험을 활용해 규률검사감찰 사업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승리적인 개최를 맞이하자〉는 사업보고를 심의 채택했다.

전원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참답게 학습하고 리해를 깊이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연설은 새시대 당 자아혁명의 성공적 실천을 깊이 총화하고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는 면에서 취득한 력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와 산생된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인 영향을 깊이 천명했으며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 사업을 드팀없이 심층 추진하고 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승리적인 개최를 맞이할 데 대한 전략적 포치를 했다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연설은 구상이 원대하고 사상이 심오하며 내포가 풍부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확고한 신념, 사심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는 경지와 심경을 충분히 구현했다. 또 문제를 직시하고 칼날을 내부로 돌리는 정치적 용기와 초심을 잃지 않고 과감하게 전진하는 사명감과 감당력을 과시했다. 연설은 아주 강한 정치성, 지도성, 대상성을 갖고 있으며 신시대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기본 준칙이고 규률검사감찰사업의 고수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규률검사감찰 간부대오에 큰 기대를 품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당의 자아혁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전략적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통찰력, 정치적 집행력을 부단히 높이며 당기풍 청렴건설과 부패척결 공략전을 계속 잘 치르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환경, 나라가 태평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회환경, 깨끗하고 바른 정치환경을 유지하는데 마땅한 기여를 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21년은 당과 국가 력사상 리정표적인 의의를 갖는 한해이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은 전 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성대하게 경축했으며 당 19기 6차 전원회의를 승리적으로 개최하고 당의 세번째 력사결의를 제정했으며 당 백년 분투의 중대 성과와 력사 경험을 전면 총화했다. 당사학습교양을 전개하고 빈곤 해탈 공략전을 예기대로 잘 치뤘으며 초요사회 전면 건설을 예기대로 완성하고 첫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전면 건설을 가동했으며 두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향한 새 로정에 들어섰고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새롭고 중대한 성과를 거두면서 ‘14.5’ 전망계획에 량호한 국면을 열어놓았다.

당 중앙의 탄탄한 지도하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 학습, 터득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인식하며 ‘두가지를 수호하는’ 중대 정치적 책임을 자각적으로 감당해왔다.

당의 자아혁명 과정에서 규률검사감찰 사업이 감당해야 할 직책과 과업을 잘 파악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며 확실하고 온당하게 밀고 나가며 실사구시적이고 바른 길을 따라 혁신을 거듭했으며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는 것은 영원한 진행형이라는 굳은 의지를 갖고 바른 기풍을 유지하며 규률을 엄격히 지키고 부패척결 권선징악의 전략적 정력을 유지해왔다. 현대화건설대국을 둘러싸고 집행에 대한 감독보장, 발전에 대한 추진, 완벽화 하는 역할을 잘 발휘하며 규률검사감찰 사업의 질 높은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당 19기 6차 전원회의 정신과 습근평 총서기의 당사 관련 중요 론술, 중국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을 깊이 학습하고 력사적 자신감을 높이며 투쟁 기량을 련마하고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릴 데 관한 정치적 자각성을 확실하게 굳혔다. ‘14.5’ 전망계획의 량호한 국면을 열어가기 위해 정치감독을 강화하고 ‘제1인자’와 지도부에 대한 일상 감독을 강화하며 당 중앙의 방침정책과 사업포치를 관철하는 면에 존재하는 정치적 오류를 바로 잡았다.

중대 부패사건을 단호히 사출하고 정치, 경제 문제가 얽힌 부패사건을 엄하게 사출하며 국유기업, 금융, 정법, 식량매입매수, 개발구 건설 등 분야의 반부패 강도를 높였으며 사건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사건으로 관리를 추진하는 데서 실속을 다졌다. 한시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중앙의 8항 규정 정신 관철을 추진하며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랑비에 대한 단속을 심화하고 기바꿈 규률기풍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정치순시를 계속 심화하고 순시순찰 종합감독작용을 발휘했다.

규정 규률 법률을 따르는 것을 견지하고 ‘네가지 형태’ 활용을 심화하며 문책 실시를 정밀화 규범화했다. 빈곤해탈공략 성과 고착 확대와 향촌진흥간의 효과적 접목을 둘러싸고 계도기에 대한 전문 감독을 전개하고 민생분야의 부패와 기풍문제에 대한 전문 단속관리를 심화했다. ‘군중들을 위해 실제적 일을 찾아하기’ 실천활동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범죄 악세력 관련 부패와 ‘보호세력’에 대한 징계관리를 단호히 추진했다. 규률검사감찰체제개혁을 심화하고 법규제도건설을 강화했으며 집규집법권에 대한 감독 구속력을 엄격히 하여 ‘등잔 밑이 어두운’ 현상을 단호히 제거했다. 전원회의는 과거 1년간의 실천을 통해 형성된 인식과 리해를 총화하고 성과를 긍정하는 동시에 규률검사감찰 사업과 간부대오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실사구시적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중시를 돌리고 문제를 실속있게 해결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원회의는, 2022년에 당 20차 대표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며 이는 당과 국가 정치생활에서의 대사라고 강조했다. 규률검사감찰사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 19차 대표대회와 제19기 력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 집행하고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수립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현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하는 총적인 사업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립각해 새발전 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 발전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당의 백년 분투 력사의 경험을 자각적으로 장악하고 응용하며 위대한 당 창건 정신을 발양하며 자아혁명 정신을 영원히 유지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의 책략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당풍 청렴검설과 부패척결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도 없으며 부패를 원치 않도록 일괄추진하고 응징과 진섭, 제도적인 단속, 의식 제고의 힘을 일괄 발휘해 더 많은 제도적 성과와 더 큰 관리면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고 집행 감독과 보장 역할, 발전과 보완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 당 20차 대표대회의 승리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과감한 자아혁명은 우리 당이 기타 정당과 구별되는 뚜렷한 징표이자 당이 혼란을 다스리고 흥망성쇠의 력사주기률에서 벗어나 백년의 상전벽해를 거치면서 더욱 활력으로 차넘치는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계속 맑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로 두뇌를 무장하고 정치 위치를 높이며 직책을 고수하고 철저한 자아혁명 정신을 발양하고 현존하는 부패를 없애고 새로운 부패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며 기풍을 바로잡고 규률을 엄격히 하며 부패를 척결하는 것과 개혁 심화, 제도 보완, 관리 추진, 발전 추진을 관통시켜 당의 집중 통일 령도를 수호하고 당의 리론과 로선방침, 정책의 관철을 감독 촉구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수호하는 면에서 충실하게 직책을 리행함으로써 당과 국가 사업의 대국을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첫째, 당 19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정치감독의 구체화와 일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당 20차 대표대회의 개최를 잘 맞이하는 것을 주선으로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당의 자아혁명 력사경험을 깊이있게 응용하며 당사 학습교양활동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한다.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긴밀히 둘러싸고 새로운 발전단계를 파악하며 새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공동부유를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추진하고 중대한 위험부담을 해소하는 등 중점임무를 둘러싸고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관철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관건적인 소수’에 초점을 맞추고 ‘제1 책임자’와 지도부가 전면적인 엄한 당 관리 책임을 관철하고 민주집중제를 집행하며 규정과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등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임기 교체 기풍을 엄하게 하고 정치와 청렴을 엄하게 하며 선물선거 행위, 남에게 청탁하는 행위, 선거 파괴행위 등을 발견하면 즉각 조사처리해야 한다.

둘째, 부패를 반대하고 징벌하는 강대한 력량을 항상 유지하고 확고부동하게 부패척결 투쟁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부패척결 투쟁의 새로운 정세와 도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고 ‘7가지 부당현상’ 문제를 단호히 방지하고 조사처리하며 당내에서 정치집단, 소집단, 리익집단을 조직하는 사람들에 한해 가차없이 응징하고 젊은 간부들에 대해 엄격하게 교육 관리 감독해야 한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플래트홈 독점 등 배후의 부패행위를 힘써 조사처리해 권력과 자본의 결탁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재정경제 규률을 엄격히 하여 지방정부의 잠재적 채무 위험부담을 방비 해소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기반시설 건설, 공공자원 거래 등 분야의 부패문제를 단호히 조사처리하고 금융분야의 부패척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유기업 부패척결 사업을 심화하고 식량 구매 판매 등 분야의 부패 전문 정돈을 심화해야 한다. 뢰물 공여자 ‘블랙 리스트’ 제도의 실시를 모색해야 한다. ‘천망행동’을 추진하고 부패척결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가지 형태’ 응용기제를 심화하고 사건 해명에 의한 개혁추진을 심화하며 청렴문화 건설을 강화해 감히 부패를 하지 못하고 부패를 해서는 안되며 부패를 원하지 않는 제도와 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 8항 규정의 제방을 더 확고히 하고 군중 신변의 부패와 부정기풍을 지속적으로 정돈 단속해야 한다. ‘네가지 그릇된 기풍’의 징후나 편향성, 은페성 문제를 주시하고 당중앙의 결책 포치의 관철에 영향주거나 군중 리익 침해 현상을 묵시하고 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당의 형상에 손해를 주거나 군중들의 반영이 심각한 향락주의, 사치랑비 기풍을 심층 단속하고 규률과 객관 실제, 군중의 수요를 존중하지 않는 무단 작풍 문제 그리고 책임 전가 또는 회비, 직무 태만, 현실에 안주하는 부작위 문제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항촌 진흥 중점 항목 추진 상황에 대한 감독 조사를 강화하고 범죄세력과 악세력에 대한 ‘보호벽, 관계망 단속’을 일상화해야 한다.

넷째, 순시와 순찰의 상하 련동 구도를 완벽화하고 전반을 포괄한 질 높은 목표 과업을 실현해야 한다. ‘두가지 수호’의 근본 과업에 초점을 맞추고 당의 령도 직능과 책임 리행에 력점을 두며 ‘제14차 5개년 전망 계획’, 새 발전 리념 등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순시 조직방식을 혁신하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 당위원회 순시, 시와 현 순찰 전반 범위내 실시를 실현해야 한다. 당위원회 정돈의 주체적 책임을 관철하고 일상 감독과 전문 점검 강도를 높이며 중앙금융단위 순시 정돈개혁 ‘후반전’을 잘 치르도록 촉구해야 한다.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 대한 순시사업 령도와 지도의 강도를 높이고 중앙단위 내부 순시 분류 지도를 심화하며 촌과 지역사회에 대한 순찰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제19기 순시 순찰사업을 전면 총화하고 전문 주제 보고를 당중앙에 올려야 한다.

다섯째, 규률감찰체제 개혁시스템 집성, 협동 고효과성 작동을 추진하고 제도적 우세를 관리의 효과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의 통일 령도, 전반 범위내 실시, 귄위적이고도 고효률적인 요구에 따라 당내 감독을 주도로 하고 전문 책임 감독을 실질적으로 관철하는 한편 각 류형의 감독을 관통시켜야 한다.

감독 검사와 심사 조사 등 관건 고리를 둘러싸고 상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의 하급 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에 대한 령도, 파견기관의 현지 파견 기구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며 주재 부문 기관 규률검사위원회의 직무 리행 상황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앙기업과 중앙의 직접 관리를 받는 대학교에 대한 감찰사업을 전면 강화하고 규률검사감찰 법규제도 체계를 부단히 완벽화해야 한다.

여섯째, 정치적 수양이 높고 능력이 특출해야 한다는 등 요구에 따라 당과 인민의 충성스런 보호병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자체 건설을 강화하고 기관 당위의 정치 건설을 실속있게 심층 추진해야 한다. ‘중국공산당 규률검사위원회 사업조례’를 심층 관철하고 전원 강습을 급별과 류형을 나누어 실시해야 한다. 감독과 규률 집행, 법률 집행, 권리 운행의 내부 관리 기제를 완벽화하고 규률집행시 규률 위반, 법률 집행시 법률 위반, 실직, 실책 등 행위를 단호히 조사처리하며 ‘등잔밑이 어두운’ 문제를 실속있게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규률 준수와 법률 준수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전원회의는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똘똘 뭉쳐 위대한 당 건설 정신과 자아혁명 정신을 크게 발양하고 충성으로 직무를 리행하며 단결 분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과감히 전진하여 당을 엄하게 전면 관리하고 당기풍 청렴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종심으로 추진하는 등 중국특색의 반부패 투쟁의 길을 확고히 걸어나아가 실제 행동으로 당 제20차 대표대회의 승리적인 개최를 맞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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