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리념을 위배한 일본의 신안보전략

일본정부는 근일 신판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부의 안보정책 문건을 채택하고 일본이 적대 공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진력하는 등 정책과 주장을 제출하고 향후 5년 동안 군사지출을 대폭 늘이기로 결정했다.

분석가들은 ‘전수방위’(专守防卫) 원칙을 완전히 포기한 관련 문건은 일본 헌법의 평화적 리념을 철저히 위배한 것이며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안보리념과 방무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일본이 군사대국 로선과 일미 군력의 일체화로 복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위협을 가져다줄 것이다.

일본정부는 12월 16일 내각회의를 소집하고 신판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량 정비계획〉을 정식 채택했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일본 국가안보 차원의 최상위 전략 문건이며 2013년 출범한 후 이번에 처음 개정한 것이다.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량 정비계획〉은 신안보전략에 따라 제정한 군사 차원의 구체적 정책과 집행계획이며 기존의 〈방위계획 요강〉과 〈중기 방위력량 정비계획〉을 각기 대체한 것이다. 관련 3개 문건은 금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일본의 안보와 방무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관련 문건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의 안보리념과 방무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히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을 철저히 포기했다.

신판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일본정부는 이른바 ‘반격능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이른바 ‘적대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중에는 각종 원격 공격성 미사일과 미군과 공동 사용하는 ‘종합성 방공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일본은 금후 5년내에 많은 미국 순항미사일과 사격거리가 천키로메터 이상의 국산 개량형 미사일 등을 대량 구매하고 무장하게 된다. 그리고 또 고속 활공탄(滑翔弹)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예정이다. 일미군사동맹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예전에 일본을 ‘방패’로, 미국을 ‘창’으로 하는 모식에서 ‘공동 방어와 공격’ 모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반격능력’에 대해 정의할 때 3개 문건이 ‘필요한 최소한’ 등 수식어를 붙였지만 일본언론은 ‘반격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일본이 전후 안보리념을 근본적으로 개변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안보정책의 변화와 군축확장을 위한 구실로 3개 문건은 ‘중국위협론’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지금까지의 최대 전략 도전’이라고 떠들었다. 일본 군사평론가 마에다 데쓰오는 3개 문건이 ‘중국위협론’을 떠들고 방위정책을 대폭 조정하는 배후에는 미국의 그림자 그리고 군사규제를 해제하고 이른바 ‘정상적 군사대국’이 되려는 일본의 야심이 안받침되여있다고 말했다.

군사대국 로선으로 복귀하려는 일본정부의 시도는 일본 여론의 우려와 비평을 자아냈다. 16일, 도꾜 시민 수백명이 일본 수상관저 앞에서 시위를 단행하고 일본정부의 군비확장을 반대했다.

일본 자민당 전임 총간사 고가 마꼬또는 문건은 ‘적대기지에 대한 공격능력’과 ‘전수방어에서 완전히 리탈해야 한다’는 등을 언급했다며 일본은 반드시 군사대국로선으로 가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반전쟁 평화조직인 ‘평화구상 건언회의’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3개 문건은 일본을 재차 전쟁을 발동하는 국가로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동아시아지역의 군비확장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표했다.

일본 《도꾜신문》은 사설에서 전후 일본의 방어정책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항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위대의 장비는 본국의 방위에만 그치며 공격성 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된다. 이는 전쟁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내린 결정이자 더이상 군사대국이 되지 않으려는 일본의 선언이기도 하다.

일본 《마이니찌 신문》은 사설에서 경제가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방위비용이 가져다주는 막중한 부담에 대해 일본국민은 리해할 수 없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반격능력’은 결코 일본을 보호할 수 없으며 일본은 반드시 주변국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축통제에 진력하며 외교수단을 통해 지역 긴장정세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표했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