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인들의 졸렬한 반중국 쇼는 력사조류에 위배

현지시간으로 1월 10일, 미국 국회 중의원은 ‘중국특별위원회’ 설치 결의를 통과하여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다방면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1월 11일, 중국 외교부 왕문빈 대변인은, 관련 인사들이 리성적으로 중국과 중미 관계를 대하고 미국 자신의 리익과 중미 량국의 공동 리익에서 출발해 중국과 함께 동행하여 상호존중, 평화공존, 호혜상생의 중미 관계를 추진할 것을 미국에 희망한다고 표시했다.

해당 위원회의 설치는 제118기 미국 국회 중의원이 통과한 두번째 결의이다. 이토록 다급하게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매카시 중의원 의장이 본인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폭로하였다.

4일 동안 시간을 들여 15차례 투표를 거치고 당선된 매카시 의장이 당선되자마자 강경한 대중국 립장을 보여준 원인은 중기선거에서 승낙한 약속을 보여주고 공화당 내부에서 그가 의장을 맡은 것에 계속 반대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과격한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새로 구성된 국회는 두번째 결의부터 중국을 겨냥하였는데 여기에는 정치적 쇼 성분이 매우 뚜렷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위원회를 설치한 결의는 중의원에서 압도적인 우세로 통과되였다는 것이다.

정치 량극화, 량당 대립이 심각한 미국에서 량당은 중국을 대항하는 의제에서만 ‘공동인식’을 찾을 수 있으니 당면 워싱톤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엿볼 수 있다.

량당 정치인들의 이러한 공동 관점은 중미 관계를 더 위험한 경지에로 몰아갈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는 미국 정치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항적인 전략으로 세계 제2경제체를 견제하려는 정서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글로벌 자문회사 테넬 상무리사인 가브리엘 빌로드는 이 새로운 특별위원회가 불어오는 정치압력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에게 중국에 대한 더 강인한 립장을 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에서 업무를 전개하는 국제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미 관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정치적 쇼에 집중한 미국 정치인들의 행위는 미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트럼프 시대부터 실시하고 지금까지도 해제되지 않은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를 례로 들면 미국 민간 반세금기구인 ‘관세부과는 미국이 손해’의 수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정부가 발동한 관세대전은 미국 농업, 판매업, 제조업, 상업에 1,340억딸라의 손해를 초래하였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2022년 10월 발표한 보고는, 관세부과는 미국의 제조업산업, 취업과 수출에 손상을 주고 미국과 국제시장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문제에서 국회는 자신이 가장 큰 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에서 블룸버그 미셸 샤마르 작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높은 장벽을 쌓아 미국 본토에 수십억딸라의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표시했다.

세계 각국이 모두 글로벌화가 각국의 경쟁력과 번영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 미국 정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잊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정치인들의 졸렬한 반중국 쇼는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력사조류에 위배된다. 중미 관계에 오늘날의 국면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미국 정치인들이 ‘랭전 사유’를 버리지 못한 데 있다. 대국 대항과 ‘랭전 승리자’라는 환상에 빠져있는 미국은 이제 깨어날 때가 됐다.

/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