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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성권익보장법 처음으로 성희롱 불허

편집/기자: [ 길신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05-08-30 10:04:31 ] 클릭: [ ]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17차회의는 28일에 《치안관리처벌법》, 《공증법》과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녀성권익보장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 국가주석 호금도는 제38호, 제39호, 제40호 주석령에 서명하여 상기 3가지 법률을 발포했다.

28일에 통과된 《치안관리처벌법》은 사회치안질서를 수호하고 공중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보다 큰 작용을 놀게 된다.  동시에 법률은 인권보호와 권력람용예방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렸다. 

수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은 중국녀성의 인신권리를 보다 충분히 보장했다. 각단위들이 국가정년퇴직제도를 집행시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학생모집에서 특수한 전업을 제외하고는 성별을 리유로 녀수험생을 거절하거나 혹은 녀수험생의 모집기준을 높여서는 안된다. 녀성에 대한 성희롱을 금지하고 녀성피해자는 관련단위와 관련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법을 어기고 녀성을 희롱하여 치안관리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위법행위인의 행정처벌을 요구할수 있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할수 있다. 인대상무위원회회의가 통과한 《공증법》은 공증원과 공증기관의 과실 배상책임제도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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