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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80년대 출생자 류동인구의 주역 차지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1-10-10 16:51:39 ] 클릭: [ ]

 

9일 국가인구계획출산위원회는 《중국류동인구발전보고 2011》를 공포, 보고에 따르면 류동인구의 생존발전상황, 류동인구사회융합, 인구류동천이와 도시화, 류동인구기본공공봉사균등화, 구역인구와 경제사회협조발전 등 문제를 심층분석했다.

신세대농민공 새로운 문제에 직면

《전에는 돈이 없으면 멸시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북경호적에 옮길수 없고 정부보조주택을 살수 없으며 렴가임대주택을 임대하려도 법률상 신청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남 농촌에서 고중을 졸업하고 북경의 한 자동차수리공장에서 5년간 일한 채씨의 말이다.

채씨는 북경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자식이 북경에서 공부해 나처럼 농민공이 안되게 하련다고 말한다.

오늘의 류동대군중 《80년대에 출생한》젊은이들이 주역을 차지하고있다. 《보고》에는 신세대농민공수가 계속 늘어나 농민공전체의 47.0%를 차지한다고 썼다. 이들은 비교적 높은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받은 평균 년한이 9.8년이 되며 제조업에 몰리고있다. 현재 46.3%의 신세대농민공들이 산업로동자로 되였는바 로세대농민공보다 10%포인트 많다.

신세대농민공들의 생존발전현황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있다. 그들의 평균 월로임은 1660원, 사회봉사업에서 일하는 농민공이 기타 분야보다 많다. 가정의 월생활소비지출은 1441원, 여전히 기본생존소비를 위주로 하며 1주일에 6일 일하며 매일 10시간 일하는데 압력이 크고 로동강도가 높고 농촌사회보장체계를 벗어나려 한다. 허나 실제 거주지의 보장체계에는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류동인구사회보험 참가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이른다. 《보고》에는 취업류동인구중 52.0%가 어느 사회보험에도 들지 못했고 특히 공상모험이 비교적 높은 채굴, 제조, 건축업에서 공상보험에 참가한 비률이 각기 58.4%, 48.9%, 25.1%로 《공상보험조례》에서 규정한 전체인원보험참가요구에 도달하지 못했다.

류동인구의 집세부담도 크다. 3/4의 류동인구가정이 거주지에서 집세를 맡고있는데 평균집세가 달마다 387원, 류동인구가정 총지출의 1/5이 된다. 집세를 맡고있는 41.5%의 류동인구는 현재의 집세가 자기들의 감당능력을 훨씬 초과했다고 말한다.

류동인구가정모험을 당해낼 능력이 약해지고있다. 가정인당수입이 500원이 안되며 27.0%의 가정 평균수입이 1000원이 안된다. 20% 되는 최저수입가정의 수입과 지출 비률은 1:1.12이다.

 류동인구 자체 경쟁력 미약

《중국의 도시화가 구라파나라의 도시화초기보다 다른점이라면 도시에 진입한 중국농민공들이 빨리 도시시민으로 전환하지 못하는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소 원소장이였던 전설원은 《이는 도시와 농촌을 가르는 2원체제때문이고 류동인구의 자체경쟁력이 비교적 약하며 현대공업사회와 도시생활요구에 적응하지 못한데 있다 》고 밝혔다.

《중국의 특수한 호적제도로 류동인구는 시민, 농민이외의 제 3대 인구군체로 되였다》. 중국인민대학 사회인구학원의 적진무원장은 《다수 도시들에서 호적을 의거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를 제공한다. 류동인구가 온 1년동안 도시에서 바삐 보내도 많은 일에서 도시체계의 외면을 당하고있다 》고 지적했다.

《보고》에는 84.5%의 로동년령류동인구가 아무런 직업기술직함이 없으며 직업양성도 받지 않았다며 현재 실업류동인구중에 정부에서 조직한 취업관련 양성을 받은 비률이 고작 17.8%밖에 안된다고 썼다.

류동인구 공공봉사 대우 받지 못한다

《보고》에는 2020년 우리 나라 도시진인구가 8억명을 초과하며 앞으로 10년간 농촌인구의 1억명이상이 도시에로 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류동인구들에 대한 기본공공봉사를 어떻게 제공하는가?

《보고》에 따르면 류동인구양로보험이전비률이 낮고 원보험참가지역과 현지역사이의 련속되는 보험참가수속이 어렵다. 보고에는 74.7%의 류동인구가 양로보험을 현사업도시로 옮기지 못했다고 했다.

《류동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서의 중점은 류동인구발전에 영향주는 정책과 체제문제를 해결하고 류동인구의 생존발전에 공평한 외부환경을 제공하는것이다》. 남개대학 경제학원 인구발전연구소 원신교수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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