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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목받을 재정부 혜민정책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1-12-27 14:59:09 ] 클릭: [ ]

 

25일에 있은 전국재정사업회의에서는 민생개선을 2012년 재정사업의 돌출한 위치에 놓고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로 했다고 재정부 사욱인부장이 밝혔다. 회의에 따르면 2011년  우리 나라의 재정정책은 《적극적인》상황을 보유하는 토대우에서 재정지출을 민생에 기울였는바 일련의 혜민정책과 조치를 내놨다고 했다.

수입분배: 합리적이고 절차있는 국면 형성

수입분배는 백성들의 《돈주머니》와 관련있다. 사욱인은 《명년에 기업종업원로임의 정상적인 장성과 보장체제 지불을 건립한다. 재정보조규모를 증가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 특히 중저수입군체의 수입을 향상시키며 곤난군중들의 교육, 의료, 주택 등 면의 부담을 확실히 줄인다. 성과에 따른 사업단위로임실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에 재정조절수입분배 직능역할을 더 발휘시켜 저수입군체의 수입을 늘이며 국민수입중의 주민수입비률을 점차 올리고 초급분배에서의 로동보수비률을 향상시키며 합리적이고 절차있는 수입국면형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재정성교육경비지출 GDP의 4% 차지토록

알아본데 의하면 2011년의 중앙재정교육지출이 3254억 9000만원으로 예측, 27.8% 장성했다. 교육투입은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는바 2012년 국가재정성교육경비 지출이 국내 생산총액의 4%를 차지하는 목표에 달성하는가가 주목을 끌고있다.

이를 대비해 사욱인은 명년에 예산내의 기본건설투자를 교육에 쓰고 재정성교육경비원천경로를 확대하는 각항 정책성 조치를 착실하게 락착하며 각지 재정교육투입의 분석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재정성교육경비지출이 국내생산총액의 4%를 차지하는 목표에 도달토록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명년에 학전교육발전을 지지하는 일련의 정책성 조치를 대 중서부 지역과 동부 곤난지역 농촌의 학전교육발전을 중점으로 지지한다고 회의는 밝혔다.

의료: 재정보조표준 년 인당 평균 240원으로 향상

《명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각항 기본의료보험제도의 상호련결을 적극 추진하고 신형 농촌합작의료와 도시진 주민 기본의료보험의 재정보조표준을 년 인당 평균 240원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결산수준을 적당하게 올린다》고 사욱인은 말했다.

기본약물 집중입찰구입와 의약비용지불 제도를 완벽히 한다. 도시와 농촌 기본공공위생봉사경비보장체제를 건전히 하고 기본공공위생봉사항목 실시와 에이즈병, 결핵병 등 중대 전염병예방퇴치를 계속 지지한다. 도시와 농촌 의료구조투입강도를 높이고 빈곤인구에게 의료보조를 준다.

사회보험: 농촌과 도시 진 주민 사회양로보험 전면 보급

재정부 예측에 따르면 2011년 중앙재정사회보장과 취업지출에 4640억 7000만원을 투입했는데 21.9% 장성했다. 올해 60%이상 지역에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을 실시하고 도시진 주민사회양로보험시점을 병행했다.

명년에 우리 나라는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과 도시진주민 사회양로보험제도를 전면 보급한다고 사욱인은 밝혔다.

사욱인에 따르면 명년에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계속 높이는 한편 도시와 농촌 주민의 최저생활보장표준을 적당하게 향상시키는바 각각 월 인당 평균 15원, 12원씩 보조금을 높여준다.

취업면에서 특정취업, 직업양성, 공공취업봉사, 공익성일터, 사회보험보조 등 정책성 조치를 완벽히 하고 소액담보대출재정어음할인료를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대학졸업생, 농촌전이로동력 등 중점군체들의 취업을 확실하게 지지한다.

안거: 보장성 안거공정건설 극력 지지

우리 나라 보장성안거공정건설이 뛰여난 성과를 이룩하였다. 2011년 중앙재정은 1709억원의 보장성안거공정보조자금을 하달, 년초예산의 1030억원보다 679억원을 더 내놨다.

사욱인은 《2012년 중앙재정은 보조자금을 더 증가하며 성급재정은 곤난 시, 현에 대한 보조강도를 더 확대한다. 특히 규정에 따라 토지양도수익과 주택공적금 증가치 수익을 보장성안거공정에 쓰며 관련 세금감면우대정책을 계속 잘 락착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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