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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성침해상습범에 첫《화학거세》실시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 발표시간: [ 2012-05-24 00:14:34 ] 클릭: [ ]

23일, 한국 법무부는 이번달 25일에 4차의 아동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습범에게 성충동치료약물을 투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한국 력사상 처음으로 성범죄자에게 《화학적거세(阉割)》를 실시하는것으로 된다.

한국 법무부 보호법제과 해당 책임자가 23일 소개한데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박모씨(45세)는 선후로 4차나 13세미만의 녀자아이를 성폭행하여 감옥살이를 했으며 심지어 출옥한후 두달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바 도합 근 20년의 징역을 살아왔다.

지난해 7월부터 실행된 한국의 해당 법규에 따라 한국 법무부 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박씨에게 《아동기호증(성도착증 혹은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를 한국 첫《화학적거세》대상으로 지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올 7월에 형기만료되여 출옥하는 박씨는 이번달 25일에 처음으로 성충동치료약물을 투여받으며 출옥후 3년동안의 피감시기간에 3개월에 한번씩 치료를 받아야 하는외에도 그에게 위치추적을 위한 디지털발목걸이를 장착시킨다.

한국 법무부의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화학적거세》는 성범죄자에에 약물을 투여하여 성충동을 억제하는 내분비치료조치로서 고환소의 석방을 억제한다. 한국 현행법률에 따르면 《화학적거세》는 16세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판결받은 19세이상의 성도착증(性倒错症)이 있는, 재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자에게 적용한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의학계에서는 《화학적거세》를 실시하면 심페질병 혹은 골다공증, 근육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보호법제과 김형렬과장은 성충동치료에 쓰이는 약물은 남성의 전립선암 치료제로 쓰이는것이기에 인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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