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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버섯균을 잘못 구매했다가 《뒤통수》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2-12-19 08:22:25 ] 클릭: [ ]

화룡시의 한 농민은 목이버섯균 분규에서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사건을 철소하는수밖에 없게 되였다.

일전, 화룡시인민법원에서는 한건의 목이버섯 매매분규사건을 심리했다.

원고는 지난해 11월경에 피고와 《흑산》목이단(木耳段)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지난 4월경에 피고로부터 목이단 1만 5000자루를 가져다 재배했는데 두달후에 목이단에서 자라난 목이버섯은 계약서에 명시한 《흑산》목이버섯이 아닌 종황색을 띤 목이버섯이였다. 종황색 목이버섯은 《흑산》목이버섯에 비해 시작가격이 절반이나 낮을뿐더러 잘 팔리지도 않는다며 법원에 기소하여 자신의 경제적손실을 배상할것을 피고에게 요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재배한 균종이 《흑산》목이버섯이 틀림없으며 목이버섯의 성장은 주위의 환경과 재배관리 방식과도 큰 관계가 있다. 특히 올해의 변화무쌍한 날씨의 영향으로 많은 목이버섯재배호들의 《흑산》목이버섯도 종황색을 띠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담당법관은 개정과정에 당사자 쌍방의 진술과 증인, 증거재료를 통해 본 사건의 중점은 목이버섯 품종검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목이버섯 검증신청을 했다.

원고는 마른 목이버섯 샘플을 제공했고 검증부문으로부터 마른 목이버섯으로는 품종을 검별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졌다. 기타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원고는 울며겨자먹기로 사건을 철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담당법관은 광범한 경제작물 재배호들에서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지식을 료해해야 할뿐더러 해당 작물의 재배상식도 전면적으로 장악할것을 권장했다.

/손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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