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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홍촌 87무 농경지 국가농업보조금 왜 못주나

편집/기자: [ 리창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3-05-04 08:34:58 ] 클릭: [ ]

매하구시 해룡진 선홍촌 5사는 원래 30여세대가 살던 조선족동네였지만 조선족들이 해외와 도시로 진출하면서 지금은 3호밖에 남지않았고 모든 농경지는 타촌 촌민에게 양도되여 경작되고있다.

매하구시의 한 농촌마을 경작지[자료사진]

3월 농망기가 시작되면서 국가의 농업보조금이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선홍촌 5사 143무 농경지의 국가농업보조비는 해룡진 재정소에서 지불하지 않고있다.

리유는 2012년 3월 선홍촌 5사의 143무의 농토를 양도받아 경작하던 타촌 촌민 류보고가 국가농업보조금증서를 해룡진농업합작사에 담보로 잡히고 4만원을 대출했기에 올해 선홍촌 5사 143무의 국가농업보조비를 지불할수 없다는것이다.

타촌 촌민 류보고는 2003년 3월부터 선후로 3차례에 걸쳐 선홍촌 5사 143무의 논을 양도받아 경작하였는데 2012년말에 모든 토지의 양도기한이 끝나기로 되여있다.

토지주인의 동의서가 없고 토지사용증이 없으며 선홍촌촌민위원회의 동의서가 없는 조건하에서 토지임대호인 류보고는 국가의 농업보조금증을 담보로 매하구시 해룡진농업신용합작사에서 지난해 말에 대부금을 대출하였다.

올봄 선홍촌 5사에서는 토지양도 합동기한이 끝난 143무의 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는데 국가의 농업보조금을 향수하지 못하면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겠다하기에 페경의 위기에 놓이게 되였다.

땅주인의 허가가 없고 촌민위원회의 비준이 없으며 남의 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국가농업조금증을 가지고 대출하다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긴 선홍촌 촌민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초부터 매하구시 해룡진정부를 찾아 정황을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

5월 2일 매하구시 해룡진재정소에서는 선홍촌5사의 55.9무의 올해 국가농업보조금 7462.65원을 선홍촌5사에 지불하였지만 나머지 87무의 보조비는 지불하지 않고있다. 55.9무 농경지의 국가농업조금은 은행담보가 불합리하기에 촌민들에게 지불할수있지만 같은 리유인 87무의 국가농업보조금은 줄수 없다는것이 해룡진재정소의 황당한 리유이다.

남은 토지의 국가농업보조비를 받기 위하여 매하구시 선홍촌 촌민위원회와 촌민대표들은 매하구시의 관계부문을 찾아 정황을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만약 문제가 제때에 해결되지 못하면 올해 선홍촌 5사 87무의 논은 페경의 위기에 놓이게 되며 직접 올해 농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가의 혜농정책인 국가농업보조금은 직접 농민에게 지불하게 되여있다. 매하구시 해룡진재정소에서 이미 은행에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농민들이 농사비용에 쓰라고 혜농정책으로 주는 요긴한 돈을 중간에서 자르는것은 그릇된 작법이라 생각된다.

또한 매하구시 해룡진신용합작사에서 임대호가 남의 땅의 국가농업보조금증을 담보로 하는데 대출을 해준것 역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매하구시 선홍촌 5사 87무 농토의 국가보조금문제가 매하구시 관련부문의 관심속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지는 상황발전을 계속해서 주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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