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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어떻게 되고있나?

편집/기자: [ 김성걸 ] 원고래원: [ 한민족신문 ] 발표시간: [ 2013-07-30 10:31:16 ] 클릭: [ ]

한국법무부 정책 발표이후 7월 22일-27일까지 1주간 84명 자진신고

요즘 한국 조선족사회의 최대의 관심사로 알려진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가 지난 22일부터 전 한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동시에 실시된 이후 조선족들의 자진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지에 대해 료해하고 자진신고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자 기자는 서울출입국사무소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찾아보았다.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는 중국조선족들이 한창 상담을 받고있었다.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건의 자초지종에 대해 진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법을 지키려는 조선족들의 마음을 읽을수가 있어 반가운 마음이였다. 하지만 그들이 진술중 가끔 자신의 입국경위나 당시의 사실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긴장과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신고자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은탓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서울출입국사무소 신고센터 담당직원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1주간 전국적으로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한 신원불일치자수는 모두 84명, 이중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의 신고자가 34명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서울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 신고자가 25명, 인천사무소 11명, 수원 7명, 전주 2명, 부산, 양주, 춘천이 각각 1명이였다.

현재까지 신고센터를 찾은 조선족들의 경우 대부분 상담만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의 상황을 보면 대체로 5명중 1명이 신고한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무소 신고센터 담당자는 아직까지 체류기간이 많이 남은 신원불일치자들이 상담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이중에는 신고대상자가 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이제 신고만료일이 가까와오면 신청인원이 많아질것 같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받으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직원은 신고센터를 찾는 동포들중 자신이 입국한 날자와 위명이름 또는 위명생일을 몰라 신고시 많은 시간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조사과로 보내 입국내역에 대한 상세한 조회를 해주도록 요청하고있지만 워낙 인원이 부족하고 또 대기자들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신고인들이 미리 자신이 전에 입국했던 날자와 신원불일치 성명, 생일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들에 대해 잘 준비해오면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조하고싶은것은 일부 대상자들은 남의 눈치만 보면서 신고시간을 지연하고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법무부에서는 신원불일치자들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단속도 병행하기에 일단 단속에 걸리게 되면 10년 규제가 되여 다시 입국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된다는것이다. 이뿐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도 려권을 새로 발급받기 힘들다는 소문이 있어 이후 신원불일치자들이 한꺼번에 귀국할 경우 려권을 만드는데도 지장이 될수 있다고 한다.

담당직원의 소개를 받으면서 기자는 중국조선족들에 대한 한국법무부의 정책에 비록 아쉬움도 있지만 일단 발표한 정책에는 적극 호응하여 다 함께 법을 지키고 조선족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신고하여 양지에서 활개치면서 떳떳한 사회의 일원으로 되여줄것을 기대했다.

/전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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