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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홍국]스위스 대통령궁과 인재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5-04-07 13:10:28 ] 클릭: [ ]

《평범한 저택이였다. 할머니 한분이 자기 집을 정부에 기증한것을 스위스 련방주석의 거소(대통령궁)로 사용하고있었다. 작은 방들이 1, 2층에 분포되여있었다. 제일 큰 방은 주방이였다. 20명을 수용할수 있는 공간이였다. 식탁은 원형이였다. 왜 그런가고 물었더니 왈: 스위스는 원형탁자를 애용한다. 그러면 누구도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가구도 주인 할머니가 쓰던 그 가구라 한다. 응접실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이는 국왕을 따라 스위스 방문길에 올랐던 전 이란 정보총괄이 스위스 대통령궁에 초대받았을 때 보았던바를 적은 기록이다.

인구가 800여만명인 스위스는 7인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최고행정기관인 련방위원회가 나라를 관리한다. 해마다 년말이면 련방의회에서 7인중 한명을 련방주석으로 선거한다. 임기는 1년이며 련임하지 못한다. 관례상 7명이 돌아가며 한다. 1인 령도의 대통령제가 아니라 7인이 함께 령도하는 련합령도제를 실시하고있다.

전에 스위스주재 외교관으로 근무한적 있는 한국의 한 회장은 회고록에서 이같이 썼다.

한번은 7인 련방위원중의 한명과 식사하는데 《다음달부터 대통령을 해야 된다》며 투덜거려 축하할 일이 아니냐고 하니까 《일만 많아진다》고 하더라. 스위스는 정치를 해봐야 돈은 생기지 않고 일만 많아진단다. 그러니까 애초에 깊은 산속에서 밭이 없어 자식들을 다른 나라에 의용군으로 팔아 근근득식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잘사는(2014년 국민소득 8만여딸라) 나라로 된게 아닌가싶다.

돈이 불어나기는 고사하고 정치를 하면 돈은 줄어들고 일만 많아지는 나라도 있다. 노르웨이이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잘사는 나라다. 여기서는 돈 없는 사람은 의회 의원을 시키지 않는다. 자기 돈 없이 국가에서 주는 돈만으로는 의원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기때문이다. 하다못해 식당이라도 해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자기 돈을 쓸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의원될 자격을 준다. 기자가 《왜 돈 들여서 고생을 사서 하냐?》 물으니까 《내 사는 동네를 더 좋게 하려고 한다》더란다. 정치에 리득이 따르면 정치가가 아니라 정객, 정치군들이 득실댈수 밖에 없다. 부패가 없을수 없다. 정치에 돈을 가득 달아놓고 정객, 정치군들더러 물러나라 하는것은 퇴마루에 고기를 달아놓고 쉬파리들을 쫓는거나 같다.

리극강총리의 《권력으로 리득을 챙길 공간(权力寻租空间)》을 없애겠다는 말이 바로 정치에서 리득을 없애겠다는것이다.

습근평주석의 따끔한 일침을 명기해야 한다. 《돈 벌려면 공무원 하지 말라.》

일각에서는 그러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안할가봐 걱정이다. 그러다 어느 이른바 《능력 있는》 부장, 국장이 집으로 가버리면 다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할가봐 호들갑이다.

중국에 제일 많은게 사람이다. 진짜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스위스나 노르웨이에서처럼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자기가 번 돈으로 혹은 국가에서 주는 적은 로임으로 오로지 세상을 더 밝게, 따뜻하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어느 못난 정치군의 《참 인재가 없어 걱정이요》라는 말에 현자께서 답한 《인재란 인재의 눈에만 보이는 법입니다》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2015.4.3 연길에서

(저자는 전임 연변주정부 한국판사처 주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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