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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법원에서 악세력 관련 사건 두번째 공개재판 진행

편집/기자: [ 김가혜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9-04-27 16:58:50 ] 클릭: [ ]

폭력배 악세력에 대한 타격 강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길시법원에서는 지난 4월 24일에 공개재판을 열었던 연길시 첫 악세력 관련 사건 이후 26일, 재차 9명의 악세력 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연길시법원에서는 심사처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사로 밝혀냈다. 피고인 김성호, 리영근, 강곤, 성걸 등 9명 피고인은 경상적으로 모여 김성호의 지시하에 수차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렸으며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는 위법범죄 활동을 저질렀다. 그중 피고인 김성호가 본 사건의 전부 범죄에 가담하였고 3건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1건의 공갈사취를 벌렸다. 피고인 강곤은 2건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과 1건의 공갈사취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리영근과 성걸은 모두 2건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에 참여, 피고인 김은무, 허택진, 김영호, 조룡성, 최용균은 모두 1건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에 참여하였다.

심리를 거쳐 연길시법원은 피고인 김성호, 리영근, 강곤, 성걸 등 9명 피고인이 연길시내에서 경상적으로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차 위법범죄 활동을 저지른 행위가 엄중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했는 바 응당 악세력으로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장소 소란죄, 공갈사취죄를 구성한 김성호 등 9명 피고인에 한해 법에 따라 유기도형 6개월에서 5년 3개월의 부동한 판결을 내렸다.

공개재판은 폭력배 악세력 범죄의 기고만장한 기세를 한껏 짓눌렀고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으며 일정한 경고교육 효과를 냈다. 또한 연길시법원의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에 대한 중시와 결심을 구현하였고 폭력배 악세력 전문투쟁 사업의 더욱 깊은 단계로의 발전을 진일보 추진하였다.

연길시법원에서는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을 전개한 이래,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지도소조를 성립하였다. 전문 합의정을 조직하여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의 진일보로 되는 전개에 대해 전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리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더불어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이 부단히 실제효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확보하면서 안전감 있고 안정한 사회환경 만들기에 진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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