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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시대 어떻게 디지털유산 처리하는가?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청년보 ] 발표시간: [ 2019-11-25 10:01:28 ] 클릭: [ ]

수백명 90후 알리페이, 게임 번호 등 가상재산 유언장에 기입

복주 모 시민이 알리페이휴대전화클라이언트(客户端)를 사용하고 있다. 근일, 모 90후 프로게임선수가 한 종합프로에서 자기의 알리페이,게임번호 등 가상재산을 유언장에 기입했다고 말해 화제로 되였다.

중화유산고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8월말까지 유언장을 남긴 90후가 236명이 된다. 이들중 가장 어린 젊은이가 18세이다. 90후의 유언장에는 현금저금과 가상재산이 위주인데 가상재산은 알리페이, 가상화페, 게임 번호 등이며 계승자 대부분이 부모들이다.

복주 모 시민이 알리페이휴대전화클라이언트(客户端)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신문넷

제44회 <중국인터넷발전상황통계보고>에 따르면 2019년 6월까지 우리 나라 네티즌규모가 8억 5,400만명 된다. 개인번호, 우편물정보 등 많은 데이터 소유자들이 사망한 후 이러한 가상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되고 있다.

가상재산 유언장에 기입

금년 5월, 1994년 생인 소령(가명)은 중화유언고 천진등록중심에 가 자기의 유언을 남겼다. “사업압력이 날로 커서 아무 때든 의외의 일이 생길 수 있고 사망과 가까와지고 있다.”고 하며 소령은 “자기가 사망한 후 부모가 걱정없이 로후를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소령은 전형적인 ‘무지갑’ 자이며 이동지불에 습관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현금수입을 알리페이계좌에 넣고 있다. 유언장을 남기기전에 소령은 알리페이, 위챗 등 가상 번호도 유언장에 기입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소령은 가상재산인 위챗번호, 알리페이번호와 비밀번호를 함께 유언장에 기입했다.

중화유언고관리위원회 주임 진개는 유언장을 남길 때 90후는 가상재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정신수요와 정감가치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다고 밝혔다.

디지털유산이란 ? 어떻게 유언을 남기는가?

일찍 2003년 유네스코 <디지털유산보존헌장>에는 디지털유산은 인류의 특유의 지식과 표달 방식이며 문화, 교육, 과학, 관리 정보와 기술,법률, 의학 및 기타 디지털형식으로 존재하는 정보이며 혹은 현유의 류사한 모식을 디지털형식으로 전환시킨 정보이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유산은 물질과 정신으로 나뉜다고 인정했다. 물질디지털유산은 재산가치와 련결되는데 례를 들면 알리페이여액, 비트코인(比特币) 등 가상화페이다. 정신디지털유산이란 사교번호, 개인문건 등으로서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형성된 가상재산이다. 사용자의 일상 생활의 정신가원일 뿐만 아니라 계승을 통해 가족들이 정신적 위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유산 처리: 운영사 자체 결정

민법총칙 제127조례는 “데이터, 네트워크 가상재산에 대한 보호에 법률적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법률조례의 <물권법>, <계승법> 및 관련 설명을 보면 단지 사물에 대해 규정했지만 디지털유산과 관련 되는 무사물에 대한 계승은 의거를 찾을 수 없다.

중국인민대학 상법연구소 소장 류준해는 현재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자태를 취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함은 명확하나 데이터에 대한 독립적인 민사권리에 대해서는 긍정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현행의 계승법은 실체 재산에 대한 계승에 대해서 규정이 있지만 네트워크 가상재산에 대한 계승문제는 규정하지 않았다.”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기에 현재 디지털유산 처리방식에서 대체적으로 각 인터넷플래트홈 운영사에서 자체로 규정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데 이는 분쟁우환을 심어주고 있다.

학자들은 통신, 사교번호 등에는 사생활, 사용자 재산과 인격 등 다종속성이 포함되여 있으며 배후의 계승문제에 대한 탐구는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와 전달에서의 난제

진개는 가상재산을 유산으로 유언장에 기입할 경우 귀속을 확인하기 어렵고 찾기 어려우며 전달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며 “가상재산이 각 운영사들의 서버에 흩어져있으며 가상재산 례를 들면 QQ공간 등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현재의 플래트홈은 사용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해 두가지 처리 방식이 있다. 하나는 사용자본인이 번호 사용권만 있고 네트워크봉사 제공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러할 경우 번호를 계승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봉사 제공자에게 페지권이 있다. 두번째는 사용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 디지털유산을 계승할 수 있다. 디지털유산을 계승하려면 일련의 증명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수 상황에서 인터넷회사에서는 사용자번호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한 상황이다. 례를 들면 시나블로그, 텐센트QQ 등의 사용합의서에는 만일 사용자가 봉사를 개통한 후 일정한 시간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운영측은 벌률법규의 허용범위내에서 사용자 애칭, 번호를 회수하거나 봉사를 중지하는 등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류준해는 디지털유산을 처리할 때 하나는 플래트홈 제공자는 디지털유산 계승규칙을 잘 계획하고 계승자가 디지털유산을 계승할 때의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계승자가 나타나면 플래트홈에서는 법에 의해 디지털유산을 계승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두번째는 립법기관에서는 관련 법률을 수정할 때 디지털유산의 문제를 고려해서 편입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중국청년넷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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