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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은행카드 판매하면 5년내 새로 구좌번호 개설 못한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CCTV재경 ] 발표시간: [ 2020-10-23 16:30:42 ] 클릭: [ ]

불법으로 전화카드, 은행카드를 파는 행위는 전신네트워크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요한 근원으로서 그 위해가 매우 엄중하다.

올해에 들어서서 전국적으로 전신 네크워크 사기사건 도합 15만 5,000건을 사출하고 범죄 협의자 14만 5,000명을 나포했는데 같은 시기에 비해 각기 65.6%와 74.1% 올랐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域名) 사이트 21만개를 봉쇄하고 사기전화 5,100여통, 사기메시지 6억 3,000여개 차단했으며 사건 관련 자금 1,000억원 넘게 동결시켰다.

공안부 관련 책임자는 수사, 타격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전화카드, 은행카드’를 파는 인원들에 대한 조사를 깊이 있게 진행하여 법에 의해 ‘범죄무리’를 엄히 징벌한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에서 인정하는 은행구좌번호, 지급계좌를 임대, 판매, 대출, 구매하는 단위와 개인, 관련 조직자들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거나 대리관계를 허구하여 은행계좌를 개설 또는 계좌를 지급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5년내 은행구좌의 비카운터 업무, 지급계좌의 모든 업무를 잠시 중지시키며 당사자들에게 새로 구좌번호를 설치할 수 없도록 경계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화카드를 임대, 대출, 판매, 구매하는 신용불량 사용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제정하여 사건 관련 ‘전화번호카드, 은행카드’를 비교적 많이 개설한 영업망과 업종 인원들에 한해 공개하고 폭로시킨다. / 출처: CCTV재경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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