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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의 일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가?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CCTV뉴스 ] 발표시간: [ 2020-12-14 16:39:15 ] 클릭: [ ]

CCTV뉴스 초점탐방:《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대법으로서 이는 우리 나라의 근본제도와 근본임무를 확립하고 우리 나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의거이다. 헌법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2월 4일은 우리 나라의 7번째로 되는 ‘국가헌법의 날’이다. 올해의 ‘헌법선전주간’의 주제는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학습, 선전하며 헌법정신을 대대적으로 고양하는 것’이다. 헌법선전주간 기간에 각지에서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풍부하고 다채로운 형식으로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선전함으로써 헌법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되도록 했다.

절강성 항주시 서호 풍경구 북안에 자리 잡은 ‘54헌법’ 력사자료진렬관 북산가두 전시구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부 헌법을 기초한 옛터이다. 이 헌법은 1954년에 반포되였으므로 하여 ‘54헌법’ 이라고 부르고 있다. ‘헌법선전주간’ 기간에 이곳에서 개최된 ‘서자호반 헌법제정정초’의 기본 진렬과 ‘헌법은 바로 우리 신변에’ 라는 주제 전시회가 적지 않은 중소학생들의 발길을 끌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생동한 력사자료와 전문 해설을 통해 새 중국의 제1부 헌법의 탄생한 력사를 료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체험과 상호교류(互动)활동에 참가하면서 헌법지식을 배우고 리해할 수 있었다.

진렬관에는 헌법 선서구역이 있는데 국가공직자들은 이곳에서 취임, 헌법 선서식을 가지며 청소년들도 이곳에서 헌법 선서를 하는 성스러움을 체험한다. ‘회의표결 체험’ 상호교류 유희는 인민대표 대회의 표결 절차를 모의했다.

‘54헌법’ 력사자료진렬관은 2016년 12월 4일 3번째 ‘국가헌법의 날’에 정식으로 완공, 개방됐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요한 지시를 내려 “헌법지식을 보급하고 헌법의식을 강화하며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헌법실시를 추동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라고 진렬관에 요구했다 .

1953년 12월 28일 새벽, 모택동 주석은 헌법 기초소조의 동지들을 인솔하여 항주에 와서 헌법을 기초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 12월 28일부터 1954년 3월 14일까지 모택동 주석과 기초소조는 서자호반에서 77일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제1부 헌법초안의 초고를 완성하였는데 력사적으로 이를 ‘서호고(西湖稿)’ 라고 불렀다.

‘54헌법’ 력사자료진렬관 부관장 왕영상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서 형성된 헌법초안은 초고이다. 초고는 또 초안으로 되고 초안은 또 전국인민들의 3개월간의 대토론을 거쳐 1954 년 9월 2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1기 1차 회의에서 1,197표를 획득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새 중국의 첫 헌법이 정식으로 탄생되였다.”

새 중국이 창건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선후로 1954년, 1975년, 1978년과 1982년에 4 부의 헌법을 심의, 통과했다. 현행 헌법은 1982년에 심의, 통과되였으며 이후 또 5차례의 개헌을 했다.

‘헌법선전주간’기간,전국인민대표대회 기관은 헌법 력사문헌자료 전람을 열고 습근평의 법치사상을 학습하고 헌법의 력사를 되새기며 헌법의 발자취를 추적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많은 사람들은 헌법이 우리 생활과 아주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매개인은 태여날 때부터 헌법에 의해 인권을 부여받았으며 국가는 각종 법률로 공민의 권익을 보장해주고 있다. 례를 들면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들의 권익을 보장해주고〈의무교육법〉은 공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며 〈로인권익보장법〉은 로인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등등이다. 우리는 태여나면서부터 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얼마전에 한 로인이 비를 무릅쓰고 현금으로 의료보험을 납부하러갔다가 거절당한 뉴스가 많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어찌할 수 없게 된 로인의 처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최근년간 코드화 지불, 온라인 예약 등 신흥 생활방식은 젊은이들에게는 이미 필수 기능으로 되여왔지만 일부 로인들에게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소장 막기굉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원래 헌법에는 법률 앞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규정되여 있으며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로인들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일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로인군체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일전 국무원판공청은〈로인들의 지능화기술을 응용하기 어려운 곤난을 확실히 해결할 데 관한 실시방안〉을 반포, 로인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출행, 치료, 소비, 문화오락, 일처리 등 7가지 류형의 고빈도 사항과 봉사 정경에 초점을 맞췄다. 전통 써비스 방식과 지능화 써비스 혁신을 병행하며 20가지 조치로 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 봉사조치를 세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바로 정부가 헌법에 의거하여 로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구체적인 구현이다.

막기굉은 “우리 나라 헌법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사람은 늙거나 병에 걸렸을 때 또 로동능력을 상실했을 때 사회적인 생존과 발전의 좋은 조건을 잘 획득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바로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인들의 병치료에 편리를 주기 위해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의료기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진찰권 등록 수속을 밟도록 해야 하며 창구에 진찰권을 보류하고 결산하고 검사보고를 인쇄하는 등에서 인공봉사 창구를 보류해야 한다. 진료안내, 자원봉사자, 사회사업자 등 인원을 배치하여 로인들에게 진료안내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일상 소비에서도 방안은 전통적인 금융써비스 방식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격식 조항, 통지, 성명, 알림 등 방식으로 현금 접수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소매, 료식, 상점, 공원 등 로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소비장소에서는 현금과 은행카드 지불을 지지해야 한다고 썼다.

헌법은 공민권리의 보장서이다. 헌법은 매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민이 존엄이 있는 생활을 추구하고 인생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헌법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의 곁에 있다. ‘헌법선전주간’ 기간에 전국 각지에서는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해 헌법지식을 보급하고 헌법정신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침투되도록 했다.

하남성에서는 ‘헌법은 농촌에로’라는 주제행사를 벌였다.

하남성사법청 부청장 로건학은 이렇게 말한다. “농촌군중들의 법치수요와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 학교, 밭머리에서 법치 빈곤구제와 지력부축을 결합시켜 빈곤해탈 난관공략에서의 법치의 보장 역할을 강화하였다. 하여 대중들에게 량질, 효률적이고 편리한 공공 법률써비스를 제공하려는데 진력하고 있다.”

하남성 상구시 법률보급선전대 자원봉사자 류강은 “헌법은 마치 도마도의 줄기와 같다. 민법과 혼인법은 열매 맺은 도마도와 같다. 그러므로 헌법은 근본법이고 기타 법률은 모두 헌법을 기초로 했으며 헌법과 저촉될 수 없다. 앞으로 생산생활에서 문제에 봉착하면 법률로 해결할 것을 고려하며 어려움에 부딪쳐도 법률의 원조를 받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해석은 농민들로 하여금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분명히 알도록 했다.

하남성 상구시 녕릉현 양역향 반집촌에는 도합 660가구에 2,186명 인구가 있다. 원래 전 촌에 서류작성 빈곤인구가 132가구에 356명 빈곤인구가 있는데 빈곤 발생률이 16.2%된다. 극빈 빈곤촌에 속한다. 2015년 8월부터 두 임기의 촌주재 제1서기와 관련 부문의 노력으로 올해 11월에 전 촌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반집촌소학교를 보면 당지의 빈곤해탈 난관공략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몇년 동안 학교건물, 책상과 걸상, 멀티미디어교실 등 하드웨어조건이 개선되고 교수 질이 점차 제고되였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촌에서 발전시키는 산업이 점차 풍부해지면서 외지에서 일하던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오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집 앞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다.

반집촌소학교 교장 조령은 “2015년 가을 재학생수가 147 명이던 것이 188명으로 늘어났다가 2016년에 22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19년의 338명으로부터 410명으로 늘어났다.” 고 말한다.

촌이 나날이 부유해지고 촌민들의 살림도 점점 윤택이 난다. 헌법선전 소분대의 전문가들은 반집촌의 변화와 결부시켜 촌민들에게 헌법지식을 해설해주고 있다. 최근년간 당과 정부가 제기한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의 승리는 사람마다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각자 특색이 있게 ‘헌법은 농촌에로’의 선전활동은 문자로 된 헌법이 농촌에서 생동하게 그려졌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법에 의해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헌법은 인민대중이 의거할 수 있고 자신의 각종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큰 나무이다. 법률의 역할을 발휘하려면 전 사회가 법률을 신앙해야 한다. 헌법을 존중하고 학습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을 운용하는 것은 우리 매개 공민의 책임이다. ‘국가헌법의 날’은 단 하루 밖에 안되며 ‘헌법선전주간’은 단 1주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에 따라 일을 하고 법을 지키는 것은 일생의 과제이다. /

 출처: CCTV뉴스 / 편역: 홍옥

https://news.cctv.com/2020/12/07/ARTIOJvV4crxuibf30uZUIaQ201207.shtml?spm=C94212.PBPcw7UCTq1W.EBlw2yQvCCZu.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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