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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기로 젊은이들의 취업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편집/기자: [ 심영옥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0-12-21 14:56:16 ] 클릭: [ ]

6대 초점에 대한 권위부문의 대답 들어보니

“점진적 법정 퇴직 년령 연기를 실시한다.”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중의 이 서술이 사회의 깊은 주목을 받고 있다.

퇴직 연기는 과연 ‘시간표’가 있는가? 남녀는 같은 나이에 퇴직해야 하는가?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일부 문제를 가지고 기자는 권위부문과 전문가들을 만나보있다.

초점1: 퇴직 연기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관련 책임일군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우리 나라 인구 기대 수명은 이미 새 중국 설립 초기의 40세 좌우에서 2019년의 77.3세로 향상되였다. 그러나 새 중국 설립 초기에 확정한 남성 60세, 녀간부 55세, 녀종업원 50세라는 법정 퇴직 년령은 근 70년간 조정한 적 없다.

“‘13.5’와 비기면 이번 계획의 건의는 실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바로 진정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상부 설계로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법정 퇴직 년령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세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쎈터 주임 정병문은 이렇게 말한다.

중산대학 령남학원 금융학부 팽호연교수는 퇴직 연기는 인구 로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적 수요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너무 이른 퇴직은 인력자원의 랑비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국제적인 횡적 비교로부터 볼 때 우리 나라 현행 퇴직 년령은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자료 현시에 따르면 근년래 미국, 독일, 일본 등 나라들은 모두 법정 퇴직 년령을 점차 65세 지어는 이보다 더 높였다.

비록 남녀가 같은 나이에 퇴직해야 하는지 등 문제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동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녀성들의 퇴직 연기 속도는 다소 빠를 것이며 이로부터 남녀 사이의 퇴직 년령 격차를 줄이게 될 것임은 학계에서도 이미 대체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초점2: 퇴직 연기가 일부분 사람들에게만 리득이 되는 건 아닌가?

일부 사람들은 퇴직 연기는 기관, 사업단위 지도간부 및 국유기업 책임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재능을 펼치게 하는 동시에 보다 높은 수입을 얻게 한다고 여긴다. 그에 비해 보통종업원 특히는 기층 기업 종업원들은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결여된다.

취재 가운데서 기자는 부동한 직업, 부동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퇴직 연기에 대한 기대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총체적으로 보면 육체로동자들은 우려가 비교적 많은 반면 정신로동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다. 일부 의학전문가, 대학 교수, 과학자 등 사람들은 ‘퇴직했어도 일을 놓지 않’으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70. 80까지도 분투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을 줄이고 더 많은 지지를 쟁취하기 위해 부분 전문가는 퇴직 연기에 대한 구체적 실시에 있어서 첫째는 격려 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둘째는 점진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개혁의 공평성, 제도의 과학성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초점3: 양로금이 부족한 건 아닌가?

퇴직 연기 실시는 기업 종업원들의 기본양로보험금 수지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올해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폭은 전례가 없는데 양로 ‘자금지(資金池)’ 에 들어가는 자금이 적을 경우 퇴직 종업원 양로금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가?

이런 우려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관련 책임일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양로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확보하고 퇴직일군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에서 기본양로보험 제도를 내온 초심이자 사명이며 당과 정부의 장엄한 승낙일 뿐만 아니라 더우기는 양로보험 사업의 ‘최저선’과 ‘억제선(紅线)’으로서 이를 절대 타파해서는 안된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3분기 기업 양로보험금 실제 운행 상황으로부터 보면 총체적으로 비교적 평온하며 지어는 예기했던 것보다 좋다. 자금의 수지로부터 볼 때 총수입은 2.1만억원이며 총지출은 2.8만억원이다. 비록 단기적 수입은 지출보다 낮지만 기금의 루계 잔액은 4.5만억원이다. 국가는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할 충분한 신심과 능력이 있다.”

초점4: 퇴직 연기로 취업에 ‘구축효과(擠出效應)’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일부 지도간부들이 자리를 내놓지 않으면서 젊은이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는가?”는 기자의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대답을 주었다.

“단시일 안에 그리고 개혁의 전환기에는 개별적 단위, 기업에 일부 취업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취업시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병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상의 기타 나라들의 퇴직 연기 실제 경험도 이 결론을 지지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취업 일터는 일부 사람들이 취업시장에서 퇴출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로는 경제 발전과 산업구조 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취업사회보장연구쎈터 주임 양연수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취업시장에는 젊은이는 젊은이로서의 일터가 있고 로인들은 로인으로서의 일터가 있는 것으로서 상호 교차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때문에 퇴직 연기로 인해 젊은이들의 일터를 점용하는 상황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다.

초점5: 퇴직 연기는 언제 쯤이면 ‘시간표’가 나오는가?

올해 9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퇴직 연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질문에 대답할 때 당중앙, 국무원의 배치와 요구에 따르고 인구 로령화와 기대 수명 연장의 수요에 적응해 관련 정책 조치를 참답게 연구하고 있다고 표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때 가서 내놓는가는 중앙에서 시기와 형세를 잘 판단해 구체 상황에 따라 이 정책을 실시하는 템포를 배치할 것이 수요된다.” 정병문은 이렇게 말했다.

“퇴직 연기는 단번에 끝낼 수 없으며 ‘단애식(斷崖式)’의 개혁 진행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년에 5살이나 연기할 수 없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관건은 점진적으로 법정 퇴직 년령을 올리는 상세한 정책을 제정하고 ‘시간표’와 ‘안내도’를 내와 각 년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분명한 기대가 있게 함으로써 최대한 개혁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정병문은 인정했다.

팽호연은 퇴직 년령의 조정은 비슷(鄰近)한 서로 다른 세대 사람들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초점6: 양로금 수준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기자는 취재 가운데서 일부 종업원들은 퇴직 연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는 주로 양로금을 지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중에 수령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돈을 적게 가지게 되고 결국 손해를 보는 셈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양로금 수준을 지속적으로 올려 늦게 퇴직하는 사람들이 양로금을 많이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현재 재직일군들의 보편적인 바람이기도 하다.

“향후 한면으로는 양로보험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향상시키고 국유자산의 이체 수준을 높이는 등을 포함한 더욱 광범위한 자금 조달 원천을 개척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기본양로보험금 제도 설계를 일층 완벽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개인 계좌 부기 리자률을 합리하게 확정하는 등으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비용을 납부하는 적극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팽호연은 이렇게 말했다.

최근년간 양로금 대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개혁 조정 과정에서 아주 적은 부분 종업원 양로금은 ‘비용 납부 시간의 길고 짧음을 보지 않고 퇴직 시간이 이른지 늦은지만 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일군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보험 가입 인원의 양로금 수준과 납부 시간의 길고 짧음, 납부 금액의 많고 적음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험 가입 일군의 납부 시간이 길고 많이 납부할수록 퇴직 후의 대우 수준이 더 높아지게 된다. 우리는 바야흐로 ‘오래 납부하면 많이 얻고 많이 납부하면 많이 얻는’ 격려 기제를 다그쳐 건전히 하고 있는중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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