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전문가 조선족농민에 조언 "마을 있어야 복지정책도 향수"

편집/기자: [ 최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0-12-30 13:19:29 ] 클릭: [ ]

“조선족 마을에 있어 사람이 적고 많음은 더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건은 사람이 많든 적든 관계없에 땅을 지키고 관리하며, 국가의 복지정책을 촌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유지되여야 한다.”고 박광성교수가 일전 조선족농민들에게 조언했다.

이는 중국조선민족사학회 주최로 진행된 ‘전면적인 초요사회 건설과 민족지역 빈곤부축공략 경험 쎄미나’에서 운남민족대학 사회학원의 박광성교수가‘농촌의 지속적 존재와 발전을 견인’할 데 대한 발언 시 지적한 것이다.  

발언에서 박교수는 다음과같이 주장했다. 도시화과정에서 농촌의 발전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된다. 얼마전에 개최된 19기 5중 전회에서 발표된 ‘14차5개년 계획과 2035년까지의 전망계획’ 건의안만 보아도 국가적으로 향촌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조선족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다 보니 농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로 심히 걱정되는 일이다.

박교수는 "조선족에게 있어 농촌의 지속적 존재, 발전이 중요한 리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같이 분석했다.

하나는 농촌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마을의 존재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로 된다.

현재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가 호적을 기초로 제공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서 실행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마을이 없어져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행할 실체가 없어진다면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없다. 힘이 있어 일할 수 있을 때에는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의 중요성이 별로 각인되지 않지만, 나이 들어 힘이 없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삶의 기초로 된다. 따라서 미래에 있어 마을이란 옛날처럼 삶의 터전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실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선진국에서들조차 국가의 복지정책과 공공써비스는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기초로 된다. 따라서 이를 절대 홀시하지 말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받기 위하여 마을을 유지하고 살려야 한다.

화룡시 광동촌 주변의 논밭/자료사진

한편 마을이 살아있어야 토지의 사용권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지킬 수 있다. 토지는 농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재부이다. 현재 토지임대료도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 퇴직금이 따로 없는 농민들에게 있어 임대료는 로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담보이다. 그러나 토지임대와 수금 그리고 발급도 마을이 살아있어야 가능하다. 가령 마을에 아무런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누가 토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로를 받아들이겠는 가? 따라서 마을이 없어지면 토지관리도 위태해진다.

박교수는 "현재 조선족 마을에 있어 사람이 적고 많음은 더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건은 사람이 맗든 적든 관계없에 땅을 지키고 관리하며, 국가의 복지정책을 촌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력이 유지되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하여 촌민들이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여 적립금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보수를 마련해줘야 한다. 만약 이런 노력과 시도조차 하지 않아 언젠가 마을이 정말 없어진다면 그것이야 말로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조선족마을들에서 새로운 집체경제를 만들어 마을을 유지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조언했다.

/최화 기자

0

관련기사 :
 
21세기중국정보사이트-백두넷
한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