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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물로 만든 ‘신약’으로 로인들 사기! 법원 판결 후련

편집/기자: [ 김정함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1-05-11 22:05:11 ] 클릭: [ ]
‘보건품 로인사기’란 위법 경영자가 보건품 효과를 허위 확대 선전하는 것으로 로인들이 구매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사기해 그들의 돈과 재물을 사취해내는 것을 말한다.

얼마전 강소성 상주시에서 발생한 한 ‘보건품 로인사기’ 안건에서 위법 경영자는 형사책임을 진 외에도 소비민사 공익소송에서 징벌성 배상금 7000여만원이란 거액의 배상을 판결받았다. 이는 대체 어떤 안건이였고 로인들은 또한 어떻게 속아넘어간 것인가?

‘대염호수’ 확대 선전, 감독관리부문 신고 접수

2020년 12월 10일, 상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이 민사 공익소송 안건을 공개 심판했다. 이 안건의 주요 피고인 사은전은 가짜약을 생산 판매한 죄로 이미 상주시 경제개발구 인민법원에 의해 유기형 11년에 언도되고 1000만원 벌금을 안은 터였다.

상주시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이 안건은 일정한 전형성과 함께 지극히 대표성을 띠고 있었다. 범죄집단은 한 부류의 특별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두가지가 있고 한가지가 없는’ 로인들, 즉 보건수요 및 병치료 수요가 있고 일정한 경제기초가 있지만 과학적이고 합리한 보건 치료를 모르고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로인들이였다.

80여세 고령의 오로인도 이 안건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현재 그의 가장 큰 념원이라면 사기당한 돈을 하루빨리 돌려받는 것이다. 매달 3000여원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이들 로부부는 일상지출 외에 병을 보이고 약을 사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 하지만 하도 아껴먹고 아껴 쓴 데서 겨우 몇만원을 저금할 수 있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였다. 헌데 2017년부터 오로인은 사은전의 속임수에 걸려들었다. 어렵사리 저금한 4만여원이 야금야금 다 빠져나갔다. 대신 바꿔온 ‘보건품’은 지금까지도 아까와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악몽의 시작, 집 부근에 새 점포 개업

오로인은 어떻게 속임수에 들게 되였는가? 오씨는 상주시에서 흔한 낡은 아빠트 단지에 살고 있는데 거주 조건이 그닥잖지만 주변 환경에 익숙하고 이웃들이 살갑고 점포가 많아 생활에 편리했다. 2017년 주택단지 옆에 새 점포가 개업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오로인은 말한다.

그날 오씨는 집 문앞에서 이 점포의 전단지를 발견했다. 전단지를 들고 점포를 찾아갔더니 문어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는 남들과 같이 닭알, 무우 등 선물을 탔으며 업무원 마씨도 알게 되였다. 이틀 후 이 업무원이 전화를 걸어왔고 이것저것 살뜰하게 문안을 전하며 양생 강좌에 그를 초청했다.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지만 업무원이 재삼 열정스레 초청하니 성의에 못 이겨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오로인에게 ‘금에너지’는 인체에 어떻게 좋으며 간병, 신장병을 치료하며 만병통치약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국외에서 온 보건품, 여러가지 로년질병 치료

오씨가 말하는 ‘금에너지’란 바로 사은전 및 그 무리가 로인들에게 판매한 이른바 보건품 ‘금에너지 대염호수’를 말한다. 이들은 이 보건품은 미국 그레이트솔트호(대염호)에서 온 것으로서 81종의 광물질과 미량원소가 들어있으며 심뇌혈관 계통, 내분비 대사 질병, 호흡 질병, 소화 계통 질병 등 다종 병증에 치료 작용이 있다고 했다.

강좌 현장에서는 이른바 전문가가 강의를 하고 영상을 방영하는가 하면 '보건품' 사용자가 경험 소개도 했다. 이들의 감언리설에 ‘금에너지 대염호수’는 백병을 치료하는 '신약'으로 둔갑했고 로인들은 너도나도 지갑을 열었다.

값비싼 보건품, 로인들은 큰맘 먹고 적금 허물다

법석하는 분위기에 오로인도 마음이 움직였다. ‘금에너지 대염호수’ 가격이 턱없이 비싸 60미리리터 용량의 작은 한병에 1000원이였지만 오로인은 모질게 마음 먹고 만원 저금을 꺼내 10대를 샀다.

그런데 이 만원이 끝이 아니였다. 업무원 쇼마는 이후에도 늘 이들 부부에게 살뜰하게 문안을 전하면서 닭알이며 밀가루 등 선물을 타가라고 일렀다. 지어 오씨랑 다른 로인들을 거느리고 관광도 다녀왔다. 하여 오씨 부부는 이 쇼마가 진심이라고 믿었고 지어 자식보다도 낫다고 여겼으며 따라서 그의 청이면 다 들어주게 되였다.

쇼마의 ‘살뜰한 관심’으로 오로인은 륙속 4만원을 써버렸다. 그들은 이 ‘금에너지’ 구복액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서 의사가 떼여준 고혈압 치료 약마저 끊었다. 그런데 얼마간 지나니 혈압이 내려갈 대신 올랐고 부부가 다 설사를 했다. 의심스러워 쇼마에게 물었더니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에 계속해 복용하면 좋아진다는 것이였다.

오로인이 거주하는 이 아빠트 단지에서만도 10여명 로인이 이 ‘금에너지 대염호수’를 구매했다. 적어서 몇만원, 많은 이들이 십몇만원, 어떤 로인들은 집사람들 몰래 저금을 다 써버리기까지 했다.

가짜약 생산판매 조직 들통, 현장 몸서리

사은전 무리로부터 세뇌당한 로인들은 이른바 ‘금에너지’의 보건 효과를 믿어의심치 않았다. 지어 설사 등 불량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병원에 가 보일 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현상은 부분적인 로인 자녀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8월, 상주시 시장감독관리 부문에서는 군중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은 상주시 경제개발구 시장감독관리국의 고도의 경각성을 불러일으켰다. 한것은 제보 내용이 매체에서 공개한 ‘보건품 로인사기’ 안건과 흡사했던 것이다.

조사를 통해 상주시 경제개발구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신고인이 '제품 구매시 고액의 리윤을 반환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만병통치라고 선전하는 등과 전부 3무 제품'이라고 반영한 내용으로부터 중대한 위법 단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감독관리부문에서는 속히 집법 일군들을 조직해 양생관에 현장 검사를 갔다. 예상외로 양생관 일군들이 백방으로 저애하며 거세게 나왔지만 집법일군들은 끝내 견본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초보적인 감정에 따르면 확실히 문제 약품이였다.

2018년 10월 15일, 상주시 해당 부문들에서는 련합행동으로 사은전을 우두머리로 하는 가짜약 생산 판매 무리를 일거에 짓부시고 판매 가게 18곳을 수사 압수하고 안건 관련 혐의자 70명을 붙잡았다. 그리고 당장에서 가짜약으로 의심되는 ‘금에너지 대염호수’ 9만여병, 생산원료인 ‘염화마그네슘’ 267상자에 5340키로그람, 생산설비와 대량의 주입 밀봉 재료, 포장곽, 선전자료를 압수했다.

련합행동에서 집법일군들은 또 한 주택구역 주민집 지하실에 숨겨진 주입 밀봉 작업장을 발견했는데 현장은 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대량의 의료용 염화마그네슘이 저장되여 있었고 생산 포장 도구와 ‘대염호수’ 빈 병이 쌓여 있었다. 

이 지하실은 지금까지도 압수 당시 그대로 있다. 전부의 설비란 초라한 소형 액체 주입기 한대와 믹서기 한대 뿐이고 땅바닥은 종이곽들이 널려있고 구석에는 물자욱이 력연하다. “한병에 1000원 하는 ‘대염호수’가 바로 이런 환경에서 생산된 것”이였다.

시감독관리국 책임자가 하는 말: 지하실은 화장실의 수도물을 쓴다. 이 수도물에 염화마그네슘을 섞는데 고정된 생산표준이 없이 상징적으로 조금씩 넣어 간이 나면 된다. 따라서 염화마그네슘 한자루면 60미리리터짜리 '대염호수' 몇만병이 거뜬히 나오게 된다. 물론 한병에 1000원 하는 원가가 10전도 초과하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금에너지 대염호수'란 염화마그네슘 수용액으로서 생산 원료는 시장에서 사들인 주머니 포장 염화마그네슘과 지하실 수도물이다. 염화마그네슘을 수도물에 용해시킨 후 주문 제작한 람색 작은 병에 주입해서는 양생관을 통해 고가로 로인들에게 팔았던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상주시 경제개발구 인민검찰원에서는 사은전을 가짜약 생산, 판매죄 혐의로 기소했다. 2020년 5월 29일, 상주시 경제개발구 인민법원에서는 법정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사은전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짜약을 생산, 판매했고 기타 특별히 엄중한 경위가 있으며 주범이기에 법에 의해 유기형 11년에 언도, 1000만원 벌금을 안긴다.

피해자는 많고, 사기당한 로인들 손실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이 안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기당한 로인들 손실은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상주시검찰원에서는 형사심판과 함께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 사기당한 로인들 손실을 될수록 만회해 주기로 했다.

2019년 12월 20일, 상주시인민검찰원에서는 법에 의해 상주시중급인민법원에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피고 상주강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 강소스마터국제무역유한회사 등 관련 기업 그리고 주요 책임자 사은전이 민사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는 상주시의 첫 공익소송 안건이였다.

상주시인민검찰원은 법원에 소송 청구를 제출, 피고가 국가급 언론 매체에 사과문을 싣고 판매액 3배에 달하는 배상금 7010만 5591.5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기관은 조사 과정에 이 안건에 피해자가 많은 것을 발견, 상세한 판매 기록에 의하면 전국적인 도매를 포함해 침권당한 소비자가 수천명에 달했다.

2020년 12월, 이 안건은 상주시중급인민법원에서 개정 심리를 진행, 법정 심리에서 피고 대리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범죄 혐의자들은 이미 형사 판결을 받았고 모두가 죄를 승인한 상황이며 징벌 효과를 가져왔다. 때문에 민사안건에서 중복하여 책임을 모든 피고인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무작정 처벌만 추구한다면 이들의 금후 인생과 사업의 길이 완전 막히게 된다.” 피고 대리인의 이같은 주장에 원고측인 상주시인민검찰원에서도 날카롭게 맞서 자기의 관점을 내세웠다.

공익소송 기소인은 자기의 관점을 이렇게 밝혔다: 손해를 본 소비자들 권익이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공공리익은 여전히 침해 상태에 처해있다. 검찰기관에서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한면으로는 사법 절차를 통해 위법 판매자들에게 법률 책임을 지우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본 안건을 빌어 잠재한 위법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량호한 시장 교역 환경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때문에 합의법정에서는 공익소송인의 의견을 채납해 법에 의해 공정한 결재를 할 것을 바란다.

2020년 12월 10일, 상주시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검찰기관의 전부 소송 청구를 지지해 나섰다. 피고 사은전 등은 상소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은 효력을 발생했다. 목전 이 안건은 이미 집행 단계에 들어갔다.

상주시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앞으로 상관 금액을 집행해 오면 해당 합작 기구에 의거해 집행되여온 배상금액을 상주시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전문 구좌에 넘겨 본 안건 소비자들에 대한 반환과 배상에 전문 쓰게 된다.

근년래 '보건품 로인사기' 안건은 좀체로 근절되지 않고 가정 사회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타격하려면 여러 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외에도 사법 수단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래야만 다시는 감히 범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잠재해 있는 가짜 제조, 가짜 판매 위법자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압도하고 경고하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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