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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자녀 정책 실시하나? 권위부문의 답 들어보니...

편집/기자: [ 최화 ] 원고래원: [ 央视网 ] 발표시간: [ 2021-06-01 14:54:31 ] 클릭: [ ]

중공중앙정치국에서는 5월 31일 〈출산정책을 최적화해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결정〉을 심의해 출산정책을 진일보 최적화할 것을 제출하면서 한 부부가 자식 3명을 낳을 수 있으며 관련 지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근년래 국가에서는 출산정책을 부단히 보완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떠한지? 이번 조정은 어떤 심원한 영향을 일으 키는지? 이에 대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당 책임자의 해독을 들어보자.

왜 세자녀 출산정책을 실시하는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표했다. 목전, 우리 나라는 인구대국으로부터 인력자본강국에로 전변하는 중대 전략 시기에 처해있다. 한쌍의 부부 세자녀 출산 및 관련 지지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인구의 능동적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하고 전략적 주동권을 잡으며 출산수준의 지속하락의 모험을 적극 대응해 인구문제를 전면 해결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량호한 인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 있다.

근년 출산정책에 대해 몇번 조정했는데 그 효과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책임자는 제7차 전국인구조사 수치로 볼 때 목전 0-14세 어린이 인구가 2010년의 16.6%에서 2020년 17.95%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근 몇년간의 정책조정으로 전국 두자녀는 루계로 천여만명 더 출생, 출생인구중 두자녀는 2013년의 30%좌우로부터 근년의 50%좌우로 증가했으며 출생인구 성별은 2013년의 118에서 목전의 111좌우로 하강됐다.

두자녀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왜 출생인구는 계속 하락하는가?

출생인구 하락의 주요원인에 대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첫째, 출산 부녀 규모가 감소하고 혼인과 출산 년령이 연장됐다.

‘13.5’시기 20-34살 출산 왕성기 부녀 규모는 년평균 340만명 줄어들었으며 2020년 동기대비 366만명 줄어 들었다. 또한 2006년-2016년 우리 나라 녀성 평균 첫 결혼, 출산 년령은 23.6세, 24.3세로부터 26.4세와 26.9세로 연장됐으며 20-40세 재혼비례는 75.0%에서 67.3% 내려갔다.

이외 전국 결혼등록수도 련속 7년 하강했는바 2013년의 1,347만쌍으로부터 2020년 813만쌍으로 40% 줄어들었다. 이중 초혼등기수는 2,386만명으로부터 1,399만명으로 41% 감소되였다.

둘째, 군중들의 출산 념원이 하강됐다.

목전 ‘90’후 평균 생육자녀수는 ‘80’후보다 10% 낮다. 교육, 주택, 취업 등 해당 경제 사회 정책이 가정 생육을 결정짓는 관건으로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두자녀 정책 실시 후 낳고 싶어도 낳을 엄두를 못내는 원인은 경제부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것과 녀성이 가정과 사업의 관계에서 평형이 힘든 데 있었다.

셋째, 코로나19 영향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국가와 지역의 출산이 내려 갔는바 전염병 영향으로 젊은 군체의 취업, 수입의 불확실성으로 결혼과 출산 계획을 연장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우리 나라 출생인구가 2019년 동기 대비 하락 폭이 큰 원인도 코로나19 와 관계된다.

세자녀 출산 정책은 어떤 영향을 일으 키는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책임자는 로령화는 전 세계 인구 발전의 대추세이며 금후 한시기동안 우리 나라 기본 국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20세기말, 우리 나라 60세 및 이상 로인 인구는 10%를 초과해 로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14.5’말 경도(轻度)로령화가 중등급단계로(20% 초과), 2035년 전후에는 고등급단계(30% 초과)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쌍의 부부 세자녀 출산 정책 및 관련 지지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년령 구조를 개선하고 로동력 공급을 증가하며 로년인구 부양비례를 감소하고 사회 전반 활력을 증가하며 로령화 최고 수준을 낮추는데 유리하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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