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을 위해 따뜻한 사법봉사 제공

길림시에서 43킬로메터를 차로 달려 23일 아침 길림시 룡담구 진주진 황지촌에 도착했다. 소설이 지나자 기온은 뚜렷하게 내려갔다.

겨울 새벽, 작은 마을은 한적했고 농가의 뜰에는 성벽 같은‘옥수수 성루'가 눈길을 끌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국장, 판결봉과 노트북,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길림시 룡담구 인민법원 우라가 인민법정의 사업일군 일행은 일찍부터 당사자의 집에 찾아와 국장을 걸고 설비 테스트를 마쳤으며 따뜻한 아래목에 법정을 ‘옮겨’왔다.

오전 10시, 20평방메터도 안되는 실내에 법관과 서기원, 당사인들만 둘러앉아 구성된 순회법정에서 판결봉 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간대차분규사건이 정식으로 개정되였다. 대리서기원 경자헌이 당사인에게 법정 규률과 권리, 의무를 랑독하였고 주심법관 진설봉은 쌍방 당사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쌍방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립증하고 대질했다.

“최근 2년간 장사가 안되여서 빨리 갚으려 했지만 실상 어렵게 되였습니다.”

“리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농사를 지어 사는 농민인지라 경제압력이 비교적 큽니다.”

법정심리현장에서 쌍방 당사자는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발표했고 법관의 명확한 해석하에 1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쌍방은 조정합의를 달성하고 화해했다.

“우리 마을은 외진 곳이고 대중교통도 없는데 판사가 와서 순회재판을 하니 효률도 좋고 저희 고민도 말끔히 해결해 주었습니다.”

당사인 당모는 법관이 집문앞까지 찾아와 다년간의 곤난을 해결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간이법정심리현장은 법률의 위엄을 잃지 않고 법률의 온기를 더해갔다. 길림시 룡담구인민법원 우라가인민법정 정장 하광군은 “우리 법원의 사법 서비스는 네개 향, 진에 걸쳐 있으며 오늘날의 ‘온돌 법정'형식외에도 차량법정, 휴일법정 등 순회 재판 모식을 채택하고 있다. 농촌, 사회구역, 기업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찾아 사법 봉사의 ‘마지막 1 킬로미터'를 진정으로 원활하게 해 인민대중들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돌에 올라앉아 법관은 당사자와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교류하는 이 장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내디딘 것은 발걸음이고 돌아오는 것은 민심이다. 법정을 농가와 밭으로 ‘옮겨와’ 백성들이 집문앞에서 고품질, 고효률적인 사법봉사를 향수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민법정은 실제행동으로 인민대중들에게 커다란 획득감, 안정된 행복감과 안전감을 가져다주었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