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용 대표: 식량생산판매지 횡적리익 보상기제를 구축해야

“식량 안전은 국가안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기층의 실천으로부터 볼 때 기존의 농업부대정책 체계는 식량 주산지의 식량 생산의 전략적 지위를 완전히 지탱하지 못하고 지방의 식량 생산은 식량 생산수익이 낮고 식량 관련 이전지불이 적으며 식량 주산지에 대한 격려가 부족한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올해 량회에서 양대용 대표는 식량 생산지와 판매지의 성간 횡적 리익보상기제를 구축하여 농민들의 식량 농사와 주산지의 식량생산의 ‘두 가지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고 제고시킬 것을 건의했다.

“계층 별 , 지역 별, 중점적인 농업중시 식량지원기제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식량 생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며 식량 생산 주요 성, 주요 시, 주요 현을 시범점으로 하여식량 생산, 판매 지역의 성간 횡적리익보상기제를 실시하고 지역 식량 생산능력 향상을 추진하는 동시에 식량 주산지들에서 ‘3가지 손실 방지’를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양대용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식량 조달보상금의 설립을 다그쳐야 한다. 중앙재정의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식량 생산 상벌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마다 각 지역의 식량 반입량과 반출량에 근거하여 식량을 순수 반입하고 일정한 량의 재정자금을 보상금으로 교부하여 식량을 순반출한 지역에 비례에 따라 보상해줌으로써 식량 주산지의 식량 생산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경작지 보호보상금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 경작지가 크게 감소한 지역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징수하여 경작지 보호보상금으로 하고 이전지불 형식으로 대량의 경작지 보호 임무를 부담한 지역에 장려보조를 할 것을 건의한다.

주산지에 대한 장기보상기제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중앙재정은 이전지불의 강도를 한층 더 제고하고 식량 관련 이전지불자금의 한도액을 적당히 늘이며 특히는 식량 주산지 현에 대한 보조장려제도를 보완하고 급별 장려기준을 세분화하며 각 지역의 경작지와 영구 기본농지 상황에 따라 장려자금 액수와 식량 생산량, 증량, 경작지 보유량을 직접 련계시켜 지방정부로 하여금 식량 생산에 더욱 ‘동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양대용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주산지와 주요 판매지의 산업련결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식량 주산지를 바꿔 원곡과 1차 농산물을 팔고 식량 주요 판매지가 정밀가공을 통해 리윤을 챙기는 량극화된 공급, 판매 방식과 분공장 개설, 생산 이전 등 방식으로 주판매지 기업을 인도하여 산업혁력으로 전환해 생산액, 세금 배분 공유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길림일보 특파기자 조몽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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