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장부’ 출범, 민생목록의 내용은?
박명화 인민넷-조문판 2024-03-11 12:03:08매년 량회 기간 예산보고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여러 방면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가 주목하는 초점중 하나이다. 예산보고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일반공공예산 수입은 22조 3,950억원으로 3.3% 증가했다. 전국 일반공공예산 지출은 28조 5,490억원으로 4% 증가했다. 우리 나라는 재정지출의 약 70% 이상을 민생에 쓰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국가장부’ 속 민생목록은 어떠할가?
2024년 교육지출 첫자리 차지
올해 전국 일반공공예산의 교육지출은 4조 2,906억원에 달해 각항 지출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지출의 중점 방향은 다음과 같다.
중앙재정보조금을 120억원을 배치하여 현역(县域) 일반고중(普通高中)의 기본학교운영조건 개선을 지원한다.
313억원을 현대직업교육 품질향상계획에 사용한다.
중앙재정은 관련 이전지불 404억원을 배정하여 지방대학교의 개혁과 발전을 지원한다.
학생지원 보조금을 723억원 배치하여 어려운 가정의 교육부담을 줄인다.
이 밖에 의무교육의 량질 균형 발전과 도농일체화, 학령전 교육의 대중화 촉진, 특수교육의 보편혜택발전 강화 등 다양한 방면을 망라하여 추진한다.
2024년 사회보장 및 취업지출 4조원 초과
올해 예산편성에서 4조원이 넘는 예산항목은 또 사회보장과 취업지출이 있다. 취업우선은 항상 우리 나라 재정지출의 핵심방향중 하나다. 올해 중앙재정은 667억원의 취업보조자금을 배치하여 직업훈련보조금, 취업견학보조금, 일회성 구직보조금, 고급인력양성보조금 등에 사용한다.
취업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방면에서도 우리 나라는 올해 퇴직자에 대한 기본양로금 기준을 계속 높이고 도농주민을 위한 기본양로금 월 최저기준을 20원 상향조정했으며 중앙재정 관련 이전지급을 10.6% 증가했다.
2024년 위생건강지출 2조 2,836억원
예산보고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일반공공예산 지출중 위생건강지출은 2조 2836억원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의료위생써비스능력 향상을 계속 추진하고 도농주민을 위한 기본의료보험의 1인당 재정보조금 기준을 30원 상향조정하여 1인당 년간 670원에 달하게 한다. 기본공공위생써비스 경비의 1인당 재정 보조금기준을 5원 증가하여 1인당 년간 94원에 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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