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금액 20억원! 전국 주유기 부정행위 사건 1,249건 조사처리

5월 1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유기 부정행위 종합단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주유기 부정행위를 총 1,249건 조사처리, 관련 금액은 20억 200만원에 달했고 벌금을 도합 6억 9,700만원 안겼다.  세금 및 체납액을 조사, 징수했으며 벌금을 19억 6,100만원을 안겼다. 형사사건을 84건을 립건하고 해명했으며 범죄용의자 200명을 형사구류시킴으로써 정제유 판매시장의 질서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했다. 동시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여러 전형적인 사례를 폭로했다.

정제유는 인민경제와 인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상품으로 국민경제의 운행과 사회 생산,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여 있다. 2023년 8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안부, 상무부, 세무총국 등 부서와 련합하여 전국적으로 1년 동안의 주유기 부정행위 종합단속 행동을 전개했다.

“주유기 부정행위는 인터넷시대 사이버범죄 활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띠고 있어 사이버 회색산업이 주유기산업에서의 구체적인 체현이다.” 공안부 사이버안전보위국 부국장 석축은 “주유기는 업종 자동화 제어장비의 일종으로 법적으로는 컴퓨터 정보시스템에 속한다. 도구방법을 제공하거나 주유기의 부정 개조 및 추가 등 행위는 모두 컴퓨터 정보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범죄 혐의를 받는다.”라고 말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기준기술사 1급 순시원 국환신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 주유기> 국가 표준 GB/T9081-2023은 2023년 11월 27일에 개정 및 발표되였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부정행위 방지 성능면에서 새로운 버전의 연료 엔진 국가 표준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일한 디지털서명’, ‘핵심부품의 전체 수명주기 확인’, ‘국가기밀 칩 저장’ 등 기술을 통해 주유기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주요 책임을 정의하고 최대한 불법분자들이 주유기를 변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검사국 국장 황욱은 “현재 전문행동은 범죄의 근원을 짓부시고 범죄 사슬을 끊으며 제도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는 데로 깊이 있게 추진되고 있는바 위법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실습생 김성보

编辑：오건